‘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이슈관리자
2026-06-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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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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