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베트남 출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법인 대표·개인사업자 기준과 해제 절차 > 베트남 소식

무슨 일인가

베트남 재무부 세무총국(Cục Thuế)은 10월 13일 저녁 안내문을 냈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밟아 출국 일시 금지(tạm hoãn xuất cảnh)를 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세무 당국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A08)은 2025년 5월부터 전자 데이터를 연결해 주고받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출국 금지를 통보하면 이 연결망을 타고 출입국 관리 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안내문은 외국인도 연체된 세금이 있으면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장(hộ kinh doanh, 개인이 등록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 체납액 5천만 동(약 275만 원) 이상이고 120일 이상 연체
• 기업·협동조합의 법정대표 또는 실소유자: 체납액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고 120일 이상 연체
•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상태 06', 세무 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 아래 별도 절차에 따라 출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정상 영업·휴업·해산 대기 중인 사업자에게는 세무 당국이 출국 금지를 통보하기 30일 전에 미리 알립니다. 알림은 납세자의 전자세무 계정으로 보내고 세무 당국 웹사이트에도 공개합니다. 30일 안에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낮추지 못하면 출국 금지가 통보됩니다.

상태 06 사업자는 세무 당국이 통지한 날부터 90일 안에 세금번호(MST)를 되살리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 당국이 출국 금지 예정을 알립니다. 그 뒤 30일이 지나도 끝내지 않으면 출국 금지가 통보됩니다.

풀려면 어떻게 하나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는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낮추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 동 미만, 기업은 5억 동 미만입니다. 세무총국 응우옌 득 후이(Nguyễn Đức Huy) 세무업무부 부부장은 타인니엔 인터뷰에서 해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Tax Mobile 앱이나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로 내면 납부가 최대 약 10분 안에 전산에 반영됩니다. 반영되면 해제 통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3~5분 안에 출입국 관리 당국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마친 뒤 해제까지 약 15분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UCASE 법률회사의 팜 티 호아(Phạm Thị Hòa)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근거로 다르게 봤습니다. 낸 돈이 전산에 반영되고 체납액이 줄어들기까지 1~2일 걸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태 06 기업의 법정대표는 처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세금번호 말소·복구 신청, 빠진 신고서 보완, 벌금 납부를 거쳐야 해서 해제까지 보통 1~2주, 복잡하면 3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금번호를 되살리는 쪽을 택하면 체납액도 기준 아래로 낮춰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회사를 세웠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교민은 잊고 있던 체납 세금 때문에 공항에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귀국이나 출장 일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