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소유 상한 30%, 법에 남길까…베트남 국회 주택법 개정 논의 > 베트남 소식

무슨 논의가 있었나

10월 22일 베트남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에서 국회의원들은 하루 동안 분임(조별) 토론으로 법 개정안 3건을 논의했습니다. 토지법·주택법·부동산사업법입니다. 그중 교민과 직접 관련된 쟁점은 외국인 주택 소유 범위입니다.

호찌민시 출신 응우옌 타잉 떰(Nguyễn Thành Tâm) 의원은 외국 조직·개인의 소유 상한을 '아파트 한 동 세대수의 30% 이하'로 법에 그대로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세대수를 세는 방법, 여러 단지(동)로 된 건물이나 여러 동이 있는 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거래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정부가 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초안은 30%를 어떻게 바꾸려 했나

• 1번: 떰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주택법 제19조 제1항은 외국 조직·개인의 소유 상한을 아파트 한 동 세대수의 3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 2번: 1차 회기에 올라온 초안은 이 30% 상한을 그대로 뒀습니다.
• 3번: 2차 회기에 올라온 초안은 상한을 법에 적지 않고 '정부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세대수'로 바꿨습니다. 정부 결정으로 비율이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떰 의원은 이를 "상당한 정책 변화"라고 하면서 근거 설명과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유 상한은 부동산 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주민 관리, 지역 관리, 국방·안보와도 관련이 있고, 특히 국경·해안·섬 지역이나 주요 시설 주변에서 그렇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다만 "소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곧바로 안보 위험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바꾸려면 근거와 분명한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물 바닥면적 매입 허용에도 신중론

호찌민시 출신 쩐 아잉 뚜언(Trần Anh Tuấn) 의원은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제8조 제2항 b호를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 조직·개인이 건축물 안 바닥면적 일부를 사거나 임대 후 매입(thuê mua, 일정 기간 빌려 쓰다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는 토지와의 관계입니다. 초안의 다른 조항은 매매가 원칙적으로 토지사용권과 묶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뚜언 의원은 현행 토지법이 외국인 개인을 토지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 21호(Nghị quyết 21)도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토지사용권을 넘겨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용을 유지하려면 소유 범위, 토지사용권과의 관계, 소유 기간과 상한, 제한 구역, 등기·증명서 발급, 기간이 끝나거나 소유권을 넘길 때의 처리를 법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집을 사려는 교민에게 외국인 소유 상한은 살 수 있는지를 가르는 조건입니다. 세 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계속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