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준공검사 폐지 제안: 건물을 쓰기 전 검사 대신 사후 점검으로, 교민 사업자 개업 절차 변화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19일 제출문 582/TTr-CP로 소방·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VnExpress에 따르면 국회는 10월 26일 이 안건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법안 작성을 맡은 곳은 공안부(Bộ Công an)입니다.

지금은 소방 설계심사 대상 건물이 두 단계를 거칩니다. 1번은 공사 전 설계심사(thẩm định thiết kế), 2번은 사용 전 공안의 준공검사(kiểm tra công tác nghiệm thu)입니다. 공안부는 두 절차의 확인 내용이 겹친다며 2번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직접 하고,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구조 데이터베이스 신고와 화재경보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정부신문(baochinhphu.vn)에 따르면 공안부는 정부 결의 66.18/2026/NQ-CP(Nghị quyết = 정부 결의)로 이 준공검사 절차가 이미 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여기에 사후 점검 제도를 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원문에는 결의가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진행 중인 사업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업은 빨라지지만 책임은 건축주에게

공안부는 이번 변경으로 건축주가 준비 기간을 줄여 건물을 더 빨리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절차를 줄인다고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시설마다 위험 수준에 따라 실제 점검을 강화하는 사후 점검 제도가 들어가고, '규정에 맞지 않는 소방 준공검사'가 금지 행위 목록에 새로 오릅니다. 어긴 조직이나 개인은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설은 위반 사항을 고친 뒤 책임자가 스스로 영업을 재개하고, 관리기관에 서면 보고만 보내면 됩니다. 이전처럼 재개 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소방 설비와 방화 자재는 유통 전 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제품·상품 품질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수입하거나 유통하기 전에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공안부 집계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까지 약 509건의 허가 신청이 들어와 172건이 허가됐습니다. 국내 시험 기반은 19개 기관, 21개 시험소·시설입니다.

교민 사업자가 할 일

임차 매장에서는 건축주와 임차인 중 누가 준공검사와 신고를 맡는지 원문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은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을 건축주(chủ đầu tư)와 건물 소유주(chủ sở hữu công trình)로 적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소방 서류를 누가 갖추는지 분명히 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베트남 기업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매장을 열거나 공장을 짓는 한국인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절차가 줄어든 만큼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의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