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개정안, 특별 투자 우대 신설하고 이행 결과로 따진다 — 우대받는 한국 기업 해당 > 베트남 소식

무엇을 논의했나

베트남 국회는 11월 2일 오전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보충 법률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특별 투자 우대와 지원을 새로 넣었습니다. 대상은 '파급 효과가 있고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의원이 이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트남 법률가협회 응우옌카인응옥 회장은 이 규정을 다른 조항에 풀어 넣으면 범위가 흩어지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오반뚜언 재무부 장관은 개정 이유로 주변국과의 경쟁을 들었습니다. 그는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가 하이테크·반도체·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끌어오려고 매우 강한 특별 우대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개정안이 규모·기간·분야만이 아니라 결과로 관리하는 방식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대와 지원은 결과와 연결하고, 점검·감독하며, 수치로 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가치사슬에 베트남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기준도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우대는 어떻게 되나

흥옌성 응우옌반후이 의원은 우대를 약속 이행 결과에 따라 주는 방향이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든 약속은 기술 이전,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내 기업의 공급망 참여 지원, 녹색 전환, 국내 부가가치 높이기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약속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기준을 채웠다고 보는지
• 약속을 일부만 지켰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 우대를 거둬들일 때 전부를 거두는지, 못 지킨 의무에 해당하는 몫만 거두는지

동탑성 팜반호아 의원은 우대를 받고도 프로젝트를 끝내지 않거나 절반만 한 투자자를 제재할 장치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돈을 늦게 갚거나, 회수가 어렵거나, 일부러 버티는 경우를 짚었습니다. 투자 효과는 이익만으로 따지지 말고 환경 영향, 토지 활용, 국방·안보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 빌린 투자 차단 제안

응우옌쯩끼엔 의원(동나이성)은 명의를 빌린 투자와 신고하지 않은 투자를 미리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든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인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거나 출자·주식 매입을 하는 것, 중간 회사를 여러 겹 두어 실제 소유자를 숨기는 것, 지분을 잘게 나눠 심사를 피하는 것, 여러 조직과 개인을 거쳐 자금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투자가 돈세탁·밀수·위조품 생산·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끼엔 의원은 투자자와 실제 소유자(실소유주), 자금원, 투자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면 당국이 실소유주와 실제 지배자 정보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점검은 처음 허가할 때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소유주·출자 비율·실제 지배자·자금원·사업 목표가 이상하게 바뀌면 투자자가 신고하고 정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지금 초안에는 국방·안보를 해치는 투자를 정지·종료하는 조항이 있지만, 미리 막는 장치는 아직 없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 제안이며, 법안에 들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원회 소속 호앙민히에우 의원은 2021년 제15기 국회 첫 회기 이후 투자법을 고치는 것이 이번이 16번째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은 11월 20일 국회 표결에 부쳐집니다. 통과되면 2027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베트남에 공장이나 법인을 둔 한국 기업 가운데 우대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우대의 기준이 '약속'에서 '실제 결과'로 옮겨 가는 흐름이라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