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 체납·휴업 법인 대표 출국정지 예고… 외국인은 세금을 모두 내야 풀려 > 베트남 소식

후에시 24곳, 12월 초부터 출국정지 가능

CafeF가 인용한 시장 매체 Nhịp sống thị trường 보도에 따르면, 후에시 기초세무서(Thuế cơ sở) 3곳과 5곳이 법인·협동조합 24곳에 경고 통지를 냈습니다. 24곳은 모두 세무당국이 통지를 낸 날부터 90일 넘게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사업자 납세번호)를 되살리거나 폐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세금 코드 복구 신청, 밀린 세금 신고, 체납 세금 처리, 세금 코드 폐지 가운데 필요한 일을 마치지 않으면 관련 개인에게 출국정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그 법인의 법정대리인이나 실소유자입니다. 통지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세무서 3에 속한 21곳: 12월 4일 경고 기한 종료, 12월 5일부터 출국정지 적용 가능
• Thành Diệu Kỳ사·LKV사: 12월 5일 기한 종료, 12월 6일부터 적용 가능
• Thái Thanh Bình 여행사: 12월 6일 기한 종료, 12월 7일부터 적용 가능

출국정지를 피하려면, 이미 걸렸다면

경고 기한 안에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세금 코드 복구를 신청하고, 빠진 세금 신고를 마치고, 세무당국이 요구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을 접었다면 세금 코드 폐지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체납이 있다면 남은 체납액을 출국정지 기준액 아래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출국정지가 걸렸을 때 하노이시 세무당국이 안내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확인: 세무 전자정보 사이트, eTax Mobile(세무 앱),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세금 의무와 출국정지 통지를 다시 조회합니다.
• 2번 체납액과 담당 세무서 파악: 통지에서 체납 금액, 채무를 관리하는 세무서, 문의처를 확인합니다.
• 3번 납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기준액 아래로 줄입니다. 세금 의무에 이견이 있으면 세무당국에 의견을 보냅니다.
• 4번 납부 사실 전달: eTax Mobile에서 '납세(Nộp thuế)' → '조회(Tra cứu)' → 방금 낸 건에서 '의견 보내기(Gửi phản hồi)'를 누르고, '세금을 냈으니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합니다(Đã nộp tiền thuế, đề nghị hủy bỏ tạm hoãn xuất cảnh)'라고 적은 뒤 납부 증빙 화면 캡처나 PDF를 첨부합니다.
• 5번 세무서 연락: 필요하면 출국정지 통지를 낸 세무서에 연락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해제 조건: 외국인은 밀린 세금 전액

Nghị định 252/2026 제28조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아래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출국정지 해제 통지를 냅니다. 체납 세금을 법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에도 풀립니다.

•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장(hộ kinh doanh,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 체납액을 5,000만 동(약 275만 원) 아래로 줄이면 해제
• 법인·협동조합의 실소유자나 법정대리인: 체납액을 5억 동(약 2,750만 원) 아래로 줄이면 해제
•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세금 코드 복구 신청, 세금 신고, 기준액 아래로 납부하거나 세금 코드를 폐지하면 해제. 이때 기간 기준은 원문 1이 '통지 후 90일', 원문 2(시행령 설명)가 '통지 후 120일'로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 외국인, 해외로 이주하는 베트남인, 해외에 사는 베트남인: 세금 의무를 100% 이행해야 해제

해제 조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 관리 시스템이 곧바로 해제 통지를 내고, 출입국 관리기관도 통지를 받는 즉시 출국정지를 풉니다. 전찌가 붙인 관련 기사에서 세무총국(Cục Thuế)은 이 정보가 출입국 관리기관에 전달되기까지 3~5분쯤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지는 후에시 법인 24곳에 대한 것이지만 해제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세금을 내는 교민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