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나 명의 도용 회사로 공항에서 출국 정지, 출국 전 확인법과 개정 제안 > 베트남 소식

공항 카운터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전찌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체납 세금을 받아 내려고 출국 정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미리 사 두었더라도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출국 수속 중에야 출국 정지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찌 기사 제목은 '세금 몇십만 동 체납'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출국 정지가 걸리는 기준 금액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카이호안민 법률회사의 레득아인탕 변호사는 세금은 세무당국에 내는 것이고 공항이나 출입국 관리기관에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납부 영수증을 수속 카운터에 보여 줘도 출국할 수 없습니다. 세무당국이 납부를 확인하고 출입국 관리기관에 출국 정지 해제를 통보해야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남아 있으면 공항에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세무총국(Cục Thuế)은 출입국 관리기관이 세무 시스템의 통보를 확인하면 해제가 3~5분 안에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탕 변호사는 다 내고 정보가 제때 반영되면 이론상 공항에서도 해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확인하는 시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과 세무당국 협의에 시간이 더 걸려 공항에서 바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회사의 대표로 올라 약 120억 동 체납

흥옌성 공안에 따르면 응에안성에 사는 B.T.C. 씨(46세)는 10월 18일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흥옌성 응이아쭈사에 있는 한 회사의 세금 체납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세무당국에 가 보니 C 씨가 그 회사의 법적 대표로 올라 있었고 체납액은 약 120억 동(약 6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C 씨는 그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고 설립이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흥옌성 공안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안은 범죄자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은다고 설명했습니다. 1번은 불법 개인정보 거래, 2번은 SNS에 올라온 정보 수집, 3번은 공안·세무당국·은행·서비스 업체를 사칭해 신분증(CCCD, 베트남 국민 신분증)과 신분증 사진, OTP를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불법 거래하거나 탈세한 뒤 세금이 생기면 달아나 체납만 남긴다고 했습니다.

출국 정지를 알았을 때 하노이 세무국이 안내한 순서

• 1번: 세무 전자정보 페이지, eTax Mobile 앱,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세금 납부 상태와 출국 정지 통지를 다시 조회합니다.
• 2번: 통지에서 체납액, 체납을 관리하는 세무당국, 문의처를 확인합니다.
• 3번: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기준액 밑으로 줄입니다. 체납액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당국에 의견을 보냅니다.
• 4번: eTax Mobile에서 '납부(Nộp thuế)'와 '조회(Tra cứu)'를 차례로 누른 뒤 방금 낸 건에서 '의견 보내기(Gửi phản hồi)'를 고릅니다. '세금을 냈으니 출국 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적고 납부 완료 화면 캡처나 PDF를 첨부합니다.
• 5번: 필요하면 출국 정지를 통지한 세무당국에 직접 연락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모르는 회사 때문에 출국이 정지됐다면 eTax Mobile 첫 화면에서 '조직·기업 정보(Thông tin tổ chức/doanh nghiệp)'를 먼저 조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직접 등록하지 않은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나오면 회사명, 세금코드, 화면 캡처를 남겨 둡니다. 그다음 출국 정지 통지에서 해당 회사와 세금코드, 체납 상태, 관리 세무당국을 확인합니다. 공안은 이런 경우 공안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기관과 세무당국에도 확인을 요청하라고 권했습니다.

VCCI의 제안: 정식 통지를 받고도 버틴 사람만 출국 정지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정부와 국회의 결의(Nghị quyết, 특정 정책을 정하는 법규 문서) 초안에 의견을 냈습니다. 초안 4조 6항은 신분증 정보를 도용당해 회사가 세워진 사람이 처리를 요청하고 공안이 접수했으면 세무당국이 출국 정지를 일단 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VCCI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1번, '06 상태'(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회사) 기업의 법적 대표가 절차 위반만 한 경우에는 출국 정지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2번, 출국 정지는 세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면 체납 확정 결정이 있고, 금액이 법정 기준을 넘고, 정식 통지를 받고도 일부러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3번, 공안이 도용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세무당국이 그 사람에 대한 세금 강제조치를 모두 풀고 기업등록 정보에서 대표 기록을 정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VCCI의 제안이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위 출국 정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현지 법인의 대표로 이름을 올린 교민은 세금 문제로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으니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