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환경·건축 위반 사업장 전기·수도 차단 시작…대상과 다시 받는 절차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었나

호찌민시 인민의회(HĐND, 시의회에 해당)는 9월 21~22일 제11기 5차 회의에서 결의 57/2026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위반한 공사장과 생산·영업 시설에 전기·수도 공급을 끊을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도시발전법이 시의회에 준 새 권한을 근거로 합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각 부서와 지방에 이 결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단 결정은 위반 시설이 있는 사(xã)·방(phường) 인민위원장이 내립니다. 사·방은 시 아래의 기초 행정단위입니다.

실제 차단은 호찌민시 전력총공사와 사이공 상수도총공사가 지방 정부와 함께 맡습니다. 공급을 멈추거나 일시 중단하는 일, 다시 공급하는 일 모두 결정문에 적힌 대상·범위·기간대로 합니다.

어떤 위반이 대상인가

• 건축: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건축, 허가 없는 건축, 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점유해 지은 건물
• 소방: 화재 예방·진압(PCCC)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방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노래방·나이트클럽도 명시돼 있습니다
• 환경: 환경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당국의 처리 요구도 따르지 않은 공사장·생산·영업 시설
• 공통: 당국의 위반 처리 결정이나 서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첫 사례는 떤빈록사 2번 마을(ấp 2)의 플라스틱 업체입니다. 불시 점검에서 환경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소방 서류가 없는 사실, 폐자재 분쇄·세척 공정의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 사실, 고형 폐기물 약 14톤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묻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 인민위원회는 과태료 7,300만 동(약 400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1월 4일 다시 점검했을 때도 업체는 계속 가동하며 폐기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5일, 사 인민위원회는 빈짠 전력회사와 함께 이 업체의 전용 변압기를 회수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위반을 멈추지 않자 전기를 끊은 것입니다.

다시 공급받는 절차

떤빈록사 관계자는 결의 57호 제6조 6항을 근거로 들며, 아래 조건을 갖추면 전기·수도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1번: 위반 행위를 멈춥니다
• 2번: 영업정지의 원인이 된 위반을 바로잡거나, 당국이 명령한 원상복구 조치를 끝냅니다
• 3번: 권한 있는 관리 기관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서(biên bản)로 남깁니다
• 4번: 사 인민위원장이 공급 중단 조치를 끝낸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전력회사는 이 결정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안에 전기를 다시 공급해야 합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은 개인·조직은 비용도 모두 떠안습니다. 공급을 끊고, 일시 중단하고, 다시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공사가 있었다면 도로 포장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비용까지 위반자가 냅니다.

호찌민시는 위반을 묵인하거나 합법화하는 공무원의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이 많은 공단과 한인 식당·가게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