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한 회사 장부 두 개' 관행 지적… 현지 법인 둔 교민은 장부 일치 여부 점검을 > 베트남 소식

국회에서 무슨 말이 나왔나

베트남 국회(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는 11월 1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회계법·독립감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치민시 출신 팜 쫑 년(Phạm Trọng Nhân) 의원은 기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며, 지금도 '은행 대출용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겠다는 영업 제안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재무 상태는 최대한 좋게, 세금은 최대한 적게 보이도록 꾸며 준다는 제안이며, 외국인투자기업(FDI)도 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년 의원은 이를 두고 "한 기업이 같은 해에 세무 당국용 보고서와 은행용 보고서를 따로 가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회계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할 사람이 없어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는 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났다고 신고하고, 은행에는 튼튼한 회사로 보여 돈을 많이 빌린다는 것입니다. 년 의원은 그 결과 한쪽에서는 세수가 새고 다른 쪽에서는 부실채권이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의원 발언에 따르면 세무국도 올해 1분기에 장부 두 벌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고, 이를 점검하려고 회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에 고객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안된 대책 — 아직 확정 아님

년 의원이 법안에 넣자고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초안에는 회계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짜고 사실과 다른 수치를 확인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 1번: 이미 제출된 연간 재무제표를 데이터베이스로 모으고, 기업이 동의하면 은행이 조회·대조할 수 있게 하기
• 2번: 재무제표에 서명한 사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 3번: 이미 기장한 수치를 흔적 없이 지우거나 고칠 수 있는 회계 소프트웨어의 제작·판매 금지
• 4번: 같은 회계 기간에 장부 두 벌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금지

동탑성 대표단의 팜 반 호아(Phạm Văn Hòa) 의원은 기업주의 압력이나 지시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장부나 매출을 숨기라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결산 서류를 고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아 의원은 이런 행위가 심각한 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중대한 위반에는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논의에서는 외국인 개인이 국경을 넘어 베트남에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재무부 장관은 회계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약 1만 2,500개 기업이 회계 서비스를 외부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약 2,500명 가운데 실제로 회계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500여 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법안을 만드는 부처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회계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금지 행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계속 다듬겠다고 했습니다. 법안이 언제 통과되고 시행될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사업체를 둔 교민이 지금 할 일

외국인투자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국회에서 직접 언급된 만큼, 한국계 법인도 이번 회계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