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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손님이 안 받은 온라인 주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 호찌민시 세무당국 답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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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0시간 46분전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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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호찌민시 세무당국은 온라인 판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물건의 소유권·사용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간 때'로 밝혔습니다. 돈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 손님이 주문해 놓고 받지 않은 이른바 '봄항(bom hàng)' 건은 아직 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끊었다면 반품 처리 규정에 따라 조정합니다.
손님이 안 받은 온라인 주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 호찌민시 세무당국 답변 정리

무슨 자리에서 나온 답인가

11월 13일 호찌민시 무역투자진흥센터(ITPC)와 호찌민시 산업무역국이 함께 연 제282차 '기업-시 정부 대화'에서 나온 답입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전자상거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기업들은 손님이 주문만 하고 물건을 받지 않는 '봄항(bom hàng, 수취 거부)', 하루 수천 장씩 나오는 소매 계산서 비용, 신고 절차 같은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기업 대표는 "규정 문구를 네 번 읽어도 머리가 아프다"며 명확한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계산서는 '배송 출발'이 아니라 '인도 완료' 때 끊습니다

기업들은 배송일 당일에 계산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에 넘긴 것이 손님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어서, 손님이 수취를 거부하면 이미 낸 계산서를 다시 처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호찌민시 세무당국(Thuế TP.HCM)은 물품 판매의 계산서 발행 시점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구매자에게 넘긴 때이며, 돈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아직 배송 중이거나 손님이 받기를 거부해 인도가 끝나지 않았다면 계산서를 아직 끊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계산서를 끊었는데 물건이 반품됐다면 Thông tư 91/2026/TT-BTC(재무부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의 반품 조정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하루치 소매 거래를 계산서 한 장으로 묶을 수 있나

한 소매·온라인 기업은 하루 수천 건 거래가 생기는데 계산서 한 장에 1,000동(약 55원) 넘게 들고, 인력과 시간도 따로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소매 거래를 계산서 한 장에 내역표를 붙여 끊게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세무당국은 Nghị định 254/2026/NĐ-CP(정부 시행령)는 아직 이런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특정 업종은 '정산(대조) 시점'에 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자기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

함께 나온 판촉·신고 관련 답변

  • 판매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기업은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에 신고하고 상품 정보와 배송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도매·소매 허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할인 행사는 산업무역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첨·뽑기처럼 운에 맡기는 방식이나 경품 가치가 1억 동(약 550만 원)을 넘으면 예외입니다.
  • 호찌민시 연말 소비 진작 행사 기간(2027년 2월 5일까지, 뗏 직전)에는 평소 50%인 할인 상한을 넘어 최대 100%까지 할인할 수 있습니다.
  • 호찌민시 산업무역국과 베트남전자상거래협회(VECOM)는 전자상거래법·Nghị định 248·광고법을 조항 원문과 함께 찾아 주는 무료 AI 검색 도구(ai.vecom.vn)를 열었습니다.

쇼피·틱톡숍·SNS나 자체 웹사이트로 물건을 파는 교민 사업자가 할 일입니다. 1번, 쓰는 판매·회계 프로그램이 '택배 발송' 때 계산서를 자동 발행하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배송 완료' 때 발행하도록 바꾸십시오. 2번, 이미 계산서를 끊었는데 손님이 수취를 거부했다면 Thông tư 91/2026/TT-BTC 제10조 제5항의 반품 조정 절차로 처리하도록 세무 대리인(회계사)에게 맡기십시오. 3번, 하루치를 계산서 한 장으로 묶는 방식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업종이 Nghị định 254/2026/NĐ-CP 제9조 제4항의 '정산 시점 발행' 대상인지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4번, 추첨식 이벤트나 경품 1억 동이 넘는 판촉은 산업무역국 신고 대상이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번 내용은 호찌민시 세무당국이 대화 자리에서 한 답변이므로,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이거나 다른 지역에 등록한 사업자라면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에서 온라인 판매는 계산서·신고 규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민 사업자도 '언제 계산서를 끊는가' 같은 기본 기준을 알아 두어야 쓸데없는 정정 비용과 해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경제 Doanh nghiệp bán hàng online 'sợ sai' vì hóa đơn, thuế
전찌·경제 Khách "bom hàng", người bán online có phải xuất hóa đơn?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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