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세무당국, 사업장 이탈한 대표자 13명에 출국 일시정지 예고…사업자 교민도 조회 필요
본문
- 빈롱성 제12기초세무서가 등록 주소에서 90일 넘게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의 법정대표자·개인사업 가구주 13명에게 출국 일시정지를 예고했습니다.
- 시행령 252/2026/NĐ-CP에 따라 의무를 마치면 세무당국은 출국 일시정지 해제 통지를 곧바로 출입국 당국에 보냅니다. 예전에는 24업무시간 기한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빈롱성 제12기초세무서(Thuế cơ sở 12 tỉnh Vĩnh Long)가 개인 13명에게 출국 일시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는 통지를 냈습니다. 대상은 법정대표자 또는 개인사업 가구(hộ kinh doanh, 법인이 아닌 가족 단위 개인사업자)의 가구주입니다.
이유는 체납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 사업자들은 등록한 주소에서 90일 넘게 영업하지 않았는데도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비슷함)를 되살리거나 정식으로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통지가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아래 중 하나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출국 일시정지를 적용합니다.
- 세금 코드 복구 신청서 제출
- 밀린 신고 의무 마무리
- 당국이 요구한 체납 세금 처리
- 세금 코드 효력 말소 완료
새 시행령으로 달라진 해제 절차
시행령 252/2026/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가 출국 일시정지 규정 일부를 고쳤습니다. 처리 시간을 줄이고, 해제 조건을 넓히고, 납부 내역이 전산에 늦게 반영되는 문제를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무총국(Cục Thuế)은 납세자가 해제 조건을 갖추는 즉시 세무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해제 통지를 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 통지를 받아 출국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예전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마친 뒤 24업무시간 안에 해제 통지를 내면 됐습니다.
세금을 냈는데도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시스템에서 전자 납부 영수증 사진을 붙여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내용을 대조해 데이터를 고치고, 조건을 갖췄으면 해제 통지를 냅니다.
본인 해당 여부 조회하는 법
- 1번 이미 출국 일시정지된 경우 조회: gdt.gov.vn/wps/portal/Home/nt/xc 에 들어가 납세자 정보와 확인 코드를 넣고 검색합니다. 일시정지·연장·해제 통지를 볼 수 있습니다.
- 2번 출국 일시정지 예정 통지 조회: gdt.gov.vn/wps/portal/Home/nt/se 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색합니다.
- 3번 휴대폰: App Store나 CH Play에서 eTax Mobile 앱을 받아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베트남에 법인 대표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출국 전에 위 두 조회 페이지나 eTax Mobile에서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사업장을 옮겼거나 영업을 멈췄는데 세금 코드를 그대로 뒀다면, 체납이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코드를 복구할지 말소할지 정하고 신고를 마무리하십시오. 3번 세금을 냈는데 조회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전자 납부 영수증을 붙여 시스템에서 이의를 내십시오. 이번 기사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원문에 따로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이번 통지는 빈롱성 한 곳의 13명 이야기지만, 같은 제도는 베트남 어디서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출국 계획이 있는 사업자 교민은 미리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Cơ quan Thuế phát thông báo: Tất cả những ai có tên trong danh sách sau có thể bị tạm hoãn xuất cảnh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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