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영업 멈춘 사업자의 면허세 체납·연체료 탕감 추진…11월 21일 상태 기준 > 베트남 소식

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소식

[세금·사업] 베트남, 영업 멈춘 사업자의 면허세 체납·연체료 탕감 추진…11월 21일 상태 기준

profile_image
달베파크
2시간 1분전 2 0

본문

2줄 요약
  • 11월 21일 기준으로 세무 상태가 03·06인 납세자는 2025년 말까지 생긴 면허세 체납과 그 연체료를 신청 없이 탕감받는 안이 추진됩니다.
  • 면허세 말고 다른 세금의 연체료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원금을 다 내고 세금코드 복구나 말소 서류를 내야 지워집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초안입니다.
베트남, 영업 멈춘 사업자의 면허세 체납·연체료 탕감 추진…11월 21일 상태 기준

무엇이 추진되나

베트남 국회 결의안(Nghị quyết, 국회가 의결하는 규범) 초안이 나왔습니다. 세금 체납을 정리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특별정책입니다. 간소화 절차로 만들어 제16기 국회 제2차 회기에 올릴 예정이며, 법무부가 심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초안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상은 11월 21일 현재 세무당국이 다음 두 상태로 분류한 납세자입니다.

  • 상태 03: 영업은 멈췄지만 세금코드(mã số thuế) 말소 절차를 끝내지 않은 경우
  • 상태 06: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

면허세는 신청 없이 지워집니다

면허세(lệ phí môn bài, 사업자가 해마다 내던 정액 등록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국회가 폐지했습니다. 다만 2025년 말까지 생긴 체납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긴 면허세 체납과 그 연체료를 탕감받습니다. 2026년 11월 21일까지 남은 면허세 연체료는 원금을 이미 다 냈어도 지워집니다. 신고하지도 내지도 않아 세무 시스템에 잡히지 않은 2025년까지의 면허세는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고 연체료도 붙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세무당국이 시스템 자료를 보고 처리합니다.

다른 세금의 연체료는 원금을 내야 지워집니다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의 연체료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지워집니다. 1번, 체납 원금을 2028년 6월 30일까지 국고에 다 냅니다. 원금에는 세금, 행정위반 과태료, 세무관리법상 기타 징수금이 들어가고 면허세는 빠집니다. 2번, 세금코드 복구 또는 말소를 신청하는 적법한 서류를 내고, 세무당국이 같은 날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지워지는 연체료는 원금을 다 낸 날까지 생긴 금액입니다. 11월 21일에 원금은 이미 없고 연체료만 남아 있다면 그 연체료도 지워집니다. 세무당국이 처리할 때까지 내지 않은 금액만 지워지고, 이미 낸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탕감 대상인 금액에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냈다면 2028년 6월 30일이 지나도 처리가 이어집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 03·06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그 영업으로 세금 의무가 생긴 납세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세, 세금 사기, 불법 영수증·증빙 사용과 관련된 체납이나 감사·수사·기소·재판 중인 사건에 걸린 체납도 빠집니다. 지점·대표사무소·영업장소가 03·06 상태라도 본사가 영업 중이거나 기한을 정해 휴업 중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했거나 휴면 중인 교민 법인·개인사업자가 할 일입니다. 1번, 내 사업체(지점 포함)의 세무 상태가 03이나 06인지 세무당국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2번, 03·06 상태이고 남은 게 면허세 체납뿐이라면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영업이나 세금 의무가 생긴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니 이것도 확인하십시오. 3번, 부가세·법인세 같은 다른 세금 체납이 있다면 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2028년 6월 30일까지 원금을 모두 내고 세금코드 복구나 말소 서류를 접수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4번, 본사가 영업 중인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는 이 제도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5번, 아직 초안이므로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조건을 확인한 뒤 세무 대리인과 상의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나

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상태 03·06인 납세자는 2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90만 명 가까이가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약 21%는 2015년 이전에 영업을 멈췄거나 주소를 떠났습니다. 재정부는 가상 사례를 들었습니다. 영업도 영수증 사용도 없던 기업이 10년 만에 세금코드를 닫으려 하면 부가세 신고서 40장과 법인세 정산 서류 10건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때 내야 할 돈은 약 5,500만 동(약 302만 5천 원)입니다. 신고 지연 과태료 2,300만 동(약 126만 5천 원), 면허세 2,000만 동(약 110만 원), 연체료 1,200만 동(약 66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태 03·06인 납세자 약 71만 명이 면허세 원금 약 1조 2,500억 동(약 687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세무 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GF) 사무국의 권고를 이행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GF는 베트남 사업자 등록 시스템에 올라 있는 기업의 약 25%가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는데도 해산이나 등록 말소를 끝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정부는 체납 탕감 자체는 GF가 직접 권고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 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베트남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둔 교민이 많습니다. 쌓인 체납을 덜 부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볼 만합니다.

원문 출처

전찌·경제 Đề xuất xóa nợ lệ phí môn bài, tiền chậm nộp cho người nộp thuế đã ngừng hoạt động, áp dụng từ 21/11
전찌·경제 Bộ Tài chính: Phải nộp đủ nợ gốc mới được xóa tiền chậm nộp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