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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세무당국, 체납 개인사업자 16명 출국 정지…교민 사업자도 세금코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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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8시간 49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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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닥락성 4번 기초세무서가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 16명의 출국을 일시 정지하고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합해 3억 7,910만 동(약 2,085만 원)이 넘습니다.
  • 출국 정지 예고는 30일 전에 전자 세무 계정으로 갑니다. 계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 체납 개인사업자 16명 출국 정지…교민 사업자도 세금코드 확인 필요

닥락성에서 개인사업자 16명 출국 일시 정지

닥락(Đắk Lắk)성 4번 기초세무서(Thuế cơ sở 4)가 통지 16건을 내고 16명에게 출국 일시 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를 적용했습니다. 16명은 모두 개인사업자나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 가족 단위로 등록한 소규모 사업자)의 대표입니다. 세무당국이 통지를 낸 날부터 120일이 넘도록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세금코드(MST, 납세자 번호) 복구나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16건에 공개된 체납 세금은 모두 합해 3억 7,910만 동(약 2,085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에는 연체료가 빠져 있습니다. 연체료는 아직 내지 않은 세금에 따로 붙고, 통지마다 계산한 날짜가 다릅니다.

출국 정지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52/2026/NĐ-CP 제2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1번 예고: 세무당국이 출국 정지를 적용하기 30일 전에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전자 세무 거래 계정(tài khoản giao dịch thuế điện tử)으로 통지를 보냅니다.
  • 2번 적용: 기한까지 세금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출입국 관리 당국 시스템과 납세자의 전자 세무 계정으로 출국 정지 통지를 보냅니다. 같은 통지가 세무당국 웹사이트에도 공개됩니다.
  • 3번 해제: 체납 세금을 모두 내거나, 체납액을 기준 금액 아래로 줄이거나, 세금코드를 복구 또는 효력 종료하면 출국 정지가 곧바로 해제됩니다. 체납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도 해제 대상입니다. 세무당국이 해제 통지를 보내면 출입국 당국이 받는 즉시 정지를 풉니다.
  • 외국인에게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출국 정지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도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정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출입국 당국과 본인의 전자 세무 계정으로 보냅니다.

타인니엔(Thanh Niên)이 인용한 쩐 쏘아(Trần Xoa) 변호사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해제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남은 체납액이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는 5,000만 동(약 275만 원) 미만, 기업·협동조합은 5억 동(약 2,750만 원) 미만이면 출국 정지를 해제합니다. 다만 이번 16명처럼 세무 시스템에 '06 상태'(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로 올라 있는 납세자에게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가서야 아는 경우가 있어 기준을 완화하자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금액 기준이 없는 06 상태 대표자에게 출국 정지를 일괄 적용하지 말자고 건의했습니다. 서면으로 확정된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넘고, 적법한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VCCI가 예로 든 기준은 개인·가구사업자 2억 동(약 1,100만 원) 초과, 기업 10억 동(약 5,500만 원) 초과입니다. 쩐 쏘아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공항에 가서야 출국 정지 사실을 알고 거래처 회의나 계약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건의일 뿐이고, 아직 시행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교민 사업자가 확인할 것

1번 베트남에 개인사업자나 가구사업자로 등록했거나 세금코드가 있다면 전자 세무 거래 계정에 들어가 온 통지를 확인하십시오. 출국 정지 예고는 30일 전에 이 계정으로만 옵니다.<br>2번 사업 장소를 옮겼거나 영업을 그만뒀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코드 복구 또는 효력 종료 절차를 먼저 마치십시오. 이번 16명은 세무당국이 통지한 날부터 120일 넘게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아 출국 정지 대상이 됐습니다.<br>3번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관할 세무당국 웹사이트에 공개된 출국 정지 통지에 자기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br>4번 이미 출국이 정지됐다면 체납액을 내거나, 기준 금액 아래로 줄이거나, 세금코드 절차를 마치면 바로 해제됩니다. 외국인은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 명단은 닥락성 개인사업자들이지만 절차는 시행령에 따른 전국 공통 절차입니다. 외국인 규정도 따로 있어 베트남에 사업자 등록을 한 교민이라면 알아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Thông báo mới từ cơ quan Thuế: Tất cả cá nhân có tên dưới đây chính thức bị tạm hoãn xuất cảnh
타인니엔·경제 Chỉ nên tạm hoãn xuất cảnh với người nợ thuế lớn và đã được thông báo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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