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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세무당국 출국 보류 명단 공개, 법인 대표자는 회사 체납만으로도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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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3시간 45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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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11월 18일 후에시 세무당국이 출국 보류 통지 대상자를 공개했습니다. 명단의 개인은 모두 회사·조직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 지금까지 나온 출국 보류 통지 25만 건 가운데 24만 건 이상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자였습니다.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데도 출국이 막혔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 출국 보류 명단 공개, 법인 대표자는 회사 체납만으로도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후에시, 법인 대표자 출국 보류 명단 공개

CafeF 보도에 따르면 후에시 세무당국(Thuế TP. Huế)은 11월 18일 산하 기초 세무기관들이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보낸 출국 보류 통지를 공개했습니다. 통지에 이름이 오른 개인은 모두 조직·기업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본인 세금이 아니라 대표로 있는 회사의 세금 문제 때문에 출국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세무당국은 통지에 적힌 체납액에 미납분에 붙는 연체금은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내야 할 돈은 통지에 적힌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25만 건 중 24만 건이 '등록 주소 미운영' 상태

세무총국(Cục Thuế) 집계를 보면 세무관리법 78/2006/QH11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각급 세무기관이 낸 출국 보류 통지는 25만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24만 건 이상은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개인사업자(호 사업자)의 대표였습니다. 베트남 세무 행정에서는 이 상태를 '상태 06(trạng thái 06)'이라고 부릅니다. 출국 보류 뒤 세금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는 3만 명에 가깝고, 상태 06 가운데 약 2만 건은 세무기관에 연락해 의무를 마치고 출국 보류가 풀렸습니다.

타인니엔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세무자문협회(VTCA)와 세무 전문가, 변호사들은 상태 06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막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체납이 없거나 회사 폐업 절차만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출국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 시행령) 252호가 출국 보류 대상을 넓혔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시행령 252호는 세무관리법 108/2025/QH15의 세부 규정입니다. 남이 개인정보를 훔쳐 회사를 세우는 바람에 본인도 모르게 대표자가 됐다가 출국이 막힌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세무 전문가 응우옌 응옥 뚜 씨는 체납액 기준으로 출국을 보류하는 경우 그 기준이 개인 5,000만 동(약 275만 원) 초과, 기업 5억 동(약 2,750만 원) 초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태 06에 따른 출국 보류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국 보류를 풀려면

세무당국이 안내한 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마쳐야 합니다.

  • 1번: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복구를 신청합니다.
  • 2번: 세금 신고서를 내고 체납 세금을 납부합니다. 조회 시점 기준으로 남은 체납액이 출국 보류 기준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 3번: 규정에 따라 세금 코드 효력을 종료(폐업 처리)합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 베트남 법인의 법적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출국 전에 꼭 조회하십시오. 1번, 세무총국 사이트(gdt.gov.vn)에는 조회 화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출국 보류된 경우를, 다른 하나는 앞으로 출국 보류될 예정인 경우를 조회합니다. 납세자 정보와 확인 코드를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2번, eTax Mobile 앱(App Store·CH Play)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을 닫았거나 주소를 옮긴 회사가 있다면 세금 코드 폐쇄와 주소 변경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체납이 없어도 '상태 06'으로 분류되면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4번, 통지에 적힌 체납액에는 연체금이 빠져 있으니 납부할 때는 실제 납부액을 세무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원문에는 외국인 대표자를 따로 다룬 내용이 없으므로, 개인 사정은 거래하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베트남인 대표자의 사례를 다루지만, 베트남에 법인을 세운 한국인 사업자도 법적 대표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이 막히기 전에 회사의 세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Cơ quan Thuế thông báo: Tất cả cá nhân có tên trong danh sách sau đã bị tạm hoãn xuất cảnh
타인니엔·경제 Vì sao không nợ thuế vẫn bị hoãn xuất cảnh?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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