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베트남 개정 주택법 통과…외국인 아파트 소유는 한 동 30%까지·최장 50년, 2027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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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가 11월 21일 개정 주택법을 통과시켰고,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 외국인은 아파트 한 동 전체 세대의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공개한 외국인 허용 사업지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국회 통과, 2027년 7월 1일 시행
베트남 국회는 11월 21일 오전 개정 주택법(Luật Nhà ở sửa đổi)을 표결에 부쳐 투표에 참여한 의원 485명 중 46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신문에 따르면 법은 13장 129조로 되어 있고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신문은 외국인 주택 소유에 관한 일부 규정이 2023년 주택법의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는 2024년 토지법을 대체하는 개정 토지법도 통과시켰으며, 시행일은 똑같이 2027년 7월 1일입니다.
외국인 소유 한도와 조건
뚜오이쩨 보도를 기준으로 개정법에 담긴 외국인 개인의 아파트 소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1번 대상: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개인
- 2번 취득 방법: 사업 시행사(chủ đầu tư)로부터 상업용 주택을 사거나 임대 후 구매(thuê mua)하는 방식, 그리고 국방·안보 보호 구역이 아닌 사업지의 상업용 주택을 증여·상속받는 방식
- 3번 소유 한도: 아파트 한 동 전체 세대의 30% 이하. 단지 안에 동이 여러 개면 30% 한도는 동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 4번 사업지 제한: 모든 사업지가 외국인에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주택 사업 목록을 정해 공개하고, 시행사를 고를 때 국방부·공안부 의견을 받아 국방·안보 보호 구역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5번 소유 기간: 거래 당사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증명서(소유권 증서)를 받은 날부터 최장 50년입니다. 원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건물의 남은 사용 기간 안에서 최장 50년입니다
베트남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베트남에 사는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고, 베트남 국민과 같은 아파트 소유자 권리를 갖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라면 일반 외국인과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사회주택(nhà ở xã hội, 정부 지원을 받아 짓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파는 저가 주택)도 손봤습니다. 자격자 한 사람이나 한 가구는 한 채만 사거나 임대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다 낸 날부터 5년 안에는 시행사나 사회주택 매입 자격자에게만, 계약서에 적힌 가격 이하로 되팔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교민이 확인할 것 1번 원하는 사업지가 지방정부가 공개한 외국인 소유 허용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2번 사려는 동의 외국인 몫(30%)이 남아 있는지 시행사에 물어보십시오. 같은 단지라도 동마다 따로 셉니다. 3번 계약서에 적힌 소유 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을 확인하십시오. 50년은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4번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그 전에 계약한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계약 전에 변호사나 공증 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 5번 베트남인 배우자가 있으면 공동재산 소유가 가능하므로 명의를 어떻게 할지 함께 상담하십시오.
베트남에서 오래 살며 집을 마련하려는 교민에게 이번 주택법은 앞으로 몇십 년의 소유 조건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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