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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베트남 국회, 가정용 전기 시간대별 요금 허용…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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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4시간 36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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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11월 21일 베트남 국회가 개정 전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정용 전기에도 사용 시간대(피크·비피크·평시)별 요금을 적용하는 근거가 법에 들어갔습니다.
  • 법은 202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은 '기술 조건이 갖춰지면'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시간대와 요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국회, 가정용 전기 시간대별 요금 허용…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국회는 11월 21일 오전 「전력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뚜오이쩨에 따르면 출석 의원 489명 가운데 488명이 찬성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가정용(생활용) 고객에게도 사용 시간대별 소매 전기요금을 적용할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은 쓴 양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언제 썼는지도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이 바로 요금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부(Bộ Công Thương,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가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의 적용 로드맵을 연구해 총리에게 올려야 하고, 법에는 '기술 조건이 허락할 때'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6월만 해도 가정에 시간대별 요금을 매길 기술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일정과 지금의 요금

  • 개정법 시행: 2027년 6월 1일(일부 조항은 2027년 7월 1일)
  •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 적용 시점: 미정. 산업통상부가 로드맵을 만들어 총리에게 제출
  • 현재 가정용 요금: 5단계 누진제, kWh당 최저 1,901동(약 105원)~최고 3,844동(약 211원), 부가세 별도
  • 현재 시간대별 요금은 주로 생산·영업용 고객에만 적용

참고로 생산·영업용 고객에게 적용되는 현재 시간대는 4월 말부터 피크가 평일 17시 30분~22시 30분, 비피크가 매일 0시~6시입니다. 가정용에 같은 시간대가 쓰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퇴근 뒤 저녁 시간이 피크로 잡혀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가정용 전기가 공업용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크고, 사용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고객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시간대별 요금이 피크 시간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 전력망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이 밖에도 고객층 사이의 교차보조(한쪽 요금으로 다른 쪽 요금을 낮춰 주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전기요금이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도 담았습니다.

에어컨 사용,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교민이 지금 할 일: 1번 당장 요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 6월 법 시행 전후로 산업통상부가 발표할 가정용 로드맵(적용 시간대·요금·대상 가구)을 확인하십시오. 2번 지금은 누진제라 한 달 총사용량이 요금을 좌우합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금 높이고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절약법입니다. 3번 시간대별 요금이 도입되면 저녁 피크 시간대 사용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건조기·온수기처럼 시간을 옮길 수 있는 기기는 타이머 기능이 있는지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에어컨을 일 년 내내 쓰는 베트남 생활에서 전기료는 고정 생활비입니다. 가정용 요금 체계가 바뀌는 방향을 미리 알아 두면 시행 발표가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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