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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단] 호찌민시 환경 위반 새 벌금 적용…무허가·미처리 배출 최대 20억 동, 교민 사업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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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3시간 22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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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환경 분야 행정처벌 시행령 412/2026이 2026년 11월 14일 발효돼 기존 45/2022를 대체했습니다. 호찌민시는 11월 안에 시행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 폐수 처리시설 없이 미처리 폐기물을 내보내면 개인 최대 10억 동(약 5,500만 원), 조직 최대 20억 동(약 1억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찌민시 환경 위반 새 벌금 적용…무허가·미처리 배출 최대 20억 동, 교민 사업장 주의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 분야 행정위반 처벌을 정한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412/2026을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11월 14일부터 효력이 생겼고 기존 시행령 45/2022를 대체합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시 농업환경국(Sở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에 이 시행령의 시행 준비를 서둘러 2026년 11월 안에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오염 유발, 폐기물 관리, 환경허가 없이 운영, 환경 관측·감시 규정 위반, 생물다양성 보호 위반입니다. 환경허가 없이 운영하는 경우, 기준을 넘는 배기가스를 대량으로 내보내는 경우,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련 위반은 벌금이 올랐습니다. 언론에 실린 '최대 10억 동'은 대부분 개인 기준이고, 조직(법인)은 같은 위반에 그 두 배인 최대 20억 동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뚜오이쩨는 미처리 배출을 '최대 10억 동'으로만 썼습니다. VnExpress는 이 금액이 개인 기준이고 조직은 16억~20억 동이라고 나눠 적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과 벌금

  • 1번 환경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음: 사(xã, 기초 행정단위) 관할이면 2,000만~3,000만 동(약 110만~165만 원), 성(tỉnh, 광역 행정단위) 관할이면 5,000만~7,000만 동(약 275만~385만 원)
  • 2번 환경허가 없이 운영: 성급 기관이 허가하는 시설은 2억~4억 동(약 1,100만~2,200만 원), 농업환경부가 허가하는 시설은 4억~6억 동(약 2,200만~3,300만 원). 기존 규정은 성급 1억 5,000만~1억 7,000만 동, 부급 2억~2억 2,000만 동이었습니다
  • 3번 무허가 운영으로 처벌받은 뒤 또 위반(부 허가 대상): 개인 최대 10억 동(약 5,500만 원), 조직 최대 20억 동(약 1억 1,000만 원)
  • 4번 기준에 맞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거나,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을 내보내는 설비·배관을 설치함(부 허가 대상): 개인 8억~10억 동(약 4,400만~5,500만 원), 조직 16억~20억 동(약 8,800만~1억 1,000만 원). 기존 규정은 개인 4억~5억 동이었습니다
  • 5번 시간당 10만㎥ 이상의 먼지·배기가스를 기준의 3배 이상 초과해 배출: 조직 19억~20억 동(약 1억 450만~1억 1,000만 원), 개인 9억 5,000만~10억 동(약 5,225만~5,500만 원). 기존 최고 구간은 9억~9억 5,000만 동이었습니다
  • 6번 폐수 기준 초과: 개인 최대 9억 5,000만 동(약 5,225만 원), 조직 최대 19억 동(약 1억 450만 원). 오염 항목, 초과 정도, 배출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므로 모든 위반이 최고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7번 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투자자가 폐수의 수집·연결·집중처리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처리 용량 부족, 입주 시설 폐수 미연결 등): 개인 최대 8억 동(약 4,400만 원), 조직 최대 16억 동(약 8,800만 원)

벌금과 별도로 1~6개월 영업정지, 환경허가 사용권 박탈, 오염 복구와 처리시설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이나 처리 후에도 기준에 못 미치는 폐기물을 내보내는 배관·설비를 불법으로 달았다면 그 설비를 철거하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현황: 호찌민시 레민쑤언 산업단지 사례

베트남 통계국에 따르면 2026년 1~9월 전국에서 환경 위반 14,055건이 적발됐고 그중 11,182건이 처리됐습니다. 벌금 합계는 2,060억 동(약 113억 원)이 넘습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 늘었습니다. 호찌민시 레민쑤언 산업단지·소규모 공업단지에서는 올해 100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87곳에서 위반 286건이 나왔습니다. 벌금은 160억 동(약 8억 8,000만 원) 가까이 매겨졌고, 범죄 혐의가 있는 5건은 공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로 적발된 위반은 1번 환경 관련 절차 미이행, 2번 폐기물 관리 소홀, 3번 기준 미달 폐수 배출, 4번 자격이 없는 업체에 폐기물을 넘긴 것, 5번 고형 폐기물 불법 투기였습니다. 같은 산업단지 8번 도로의 맨홀에서 뜬 폐수는 BOD5가 연결 기준의 2,797배, 광유가 1,348배, COD가 1,041배였습니다.

교민 사업장이 할 일: 1번 우리 시설이 환경등록 대상인지 환경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관이 사·성·농업환경부 중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등록·허가 기관에 따라 벌금 구간이 다릅니다. 2번 폐수·배기가스 처리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처리를 거치지 않는 배관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3번 폐기물을 넘기는 업체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레민쑤언 단속에서 실제로 적발된 항목입니다. 4번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위반할 때 벌금이 크게 오를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십시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시행령 412/2026 원문이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찌민시 일대 산업단지에는 교민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제조 시설이 많습니다. 벌금 수준과 단속 강도가 함께 올라간 만큼 지금 점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시사 Tin tức sáng 22-11: TP.HCM triển khai quy định xử phạt về môi trường, nhiều vi phạm có mức phạt tới 1 tỉ đồng
VnExpress·시사 Mức phạt vi phạm môi trường cao nhất đến 2 tỷ đồng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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