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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 고속도로 고장 정차, 경고 표지 40m는 벌금 — 베트남 기준은 15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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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54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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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에서는 고속도로에 부득이하게 차를 세울 때 경고 표지나 경고등을 차 뒤 최소 150m 지점에 놓아야 합니다.
  • 고장이라는 불가항력이 인정돼도, 거리가 모자라면 벌금 1,300만 동(약 71만 5천 원)과 면허 점수 6점 차감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고장 정차, 경고 표지 40m는 벌금 — 베트남 기준은 150m입니다

고장으로 세운 차, 40m 뒤 표지로는 부족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8시 34분, 호찌민–롱탄–저우저이(TP.HCM - Long Thành - Dầu Giây) 고속도로 13km 지점에서 교통경찰이 고속도로에 멈춰 선 트랙터(견인차두)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50E-643.xx, 운전자는 호찌민 거주 48세 L.V.K 씨였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고장 나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에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고 표지를 아예 놓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하기 전에 이미 차 뒤쪽에 경고 표지를 세워 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거리가 차 뒤로 40m 가까이였습니다.

교통경찰은 '불가항력적 기술적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정차한 경우, 차량 뒤쪽 최소 150m 거리에 「주차 차량 주의」 경고판 또는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항목의 처분은 벌금 1,300만 동(약 71만 5천 원)과 운전면허 점수 6점 차감입니다.

기준은 '놓았는가'가 아니라 '150m인가'입니다

교통경찰이 이 사례를 공개하며 특히 강조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차량이 불가항력적인 기술적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뒤쪽에 경고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른 최소 거리 150m를 충족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은 그동안 고장으로 멈춘 차량이 150m 이상 경고를 두지 않은 사례를 여러 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설치했더라도 최소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유는 속도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경고를 멀찍이 두어야 뒤따라오는 운전자가 앞에 고장으로 멈춘 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할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한 달 새 고속도로 정차·주차 위반 수십 건

제6고속도로교통경찰대(교통경찰국 산하) 통계에 따르면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호찌민–번퐁(TP.HCM - Vân Phong) 고속도로에서 다음과 같은 단속이 있었습니다.

  • 차량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정차·주차하면서 경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건
  • 주차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 주차 — 28건
  • 정차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 정차 — 27건
  •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주차 — 24건

베트남에서 운전하는 교민이 지금 해 둘 일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차에 경고 표지(삼각대)나 경고등이 실제로 실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속도로 고장 정차 시 이것이 없으면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2번, 거리 감각을 미리 잡아 두십시오. 체감상 '충분히 멀다' 싶은 40m가 규정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50m는 걸어서 약 2분 거리이며, 고속도로 갓길 표지나 가드레일 기둥 간격을 세는 방식으로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3번, 고장이 났다면 비상등을 켜고 표지를 뒤로 150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원문 사례에서 확인되듯, '차가 고장 났다'는 사정은 벌금을 면제해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베트남 고속도로망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었고, 한국 교민과 여행자도 렌터카·자가용으로 이 길을 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처분 대상은 화물차 운전자였지만 적용된 규정은 차종을 가리지 않는 고속도로 정차 규칙이므로, 직접 운전하는 분이라면 알아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타인니엔·시사 Xe hư buộc đỗ trên cao tốc, đặt cảnh báo 40 m vẫn bị phạt 13 triệu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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