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세금 체납하면 출국 정지 — 후에시 21명 명단 공개, 사업자 등록한 교민도 해당됩니다
달베파크
본문
- 베트남 세무당국은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의 출국을 일시정지할 수 있고, 명단은 공개됩니다.
- 베트남에서 세금코드를 가진 교민은 본인 체납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에시, 21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9월 18일 후에(Huế)시 제3세무서가 출국 일시정지 통보를 받은 납세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세무관리법과 출입국법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지 기간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해당 납세자가 국가예산에 세금 납부 의무를 마칠 때까지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납부해야 풀린다는 뜻입니다.
세무당국은 이 조치의 목적이 체납 세금의 관리와 회수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국가예산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252/2026호로 달라진 점
여기서 말하는 시행령(Nghị định)은 베트남 정부가 법률의 시행 방법을 정하는 법규입니다. 이번 시행령 252/2026/NĐ-CP는 출국 일시정지와 관련된 규정을 고쳤습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고, 해제 조건을 넓히고, 납부 사실이 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를 푸는 방향입니다.
- 1번 — 해제 기준 완화: 종전에는 세금 의무를 전액 이행해야 해제됐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남은 체납액이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는 5,000만 동(약 275만 원) 미만,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는 5억 동(약 2,750만 원) 미만으로 줄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번 — 대상 확대: 기업법상 기업의 실소유자(수익적 소유자) 역할을 하는 개인도 출국 일시정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 3번 — 120일 유예: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세무당국이 통보를 낸 날부터 120일이 지나도 세금코드 복구나 효력종료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만 출국 일시정지가 적용됩니다.
- 4번 — 처리 시간 단축: 종전에는 납세 의무를 마친 때부터 24근무시간 안에 해제 통보를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새 규정은 이 기간을 줄였습니다.
돈은 냈는데 시스템에 안 떠 있다면
이번 시행령에는 납부는 마쳤지만 세무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절차도 들어갔습니다. 납세자는 납부 증빙 사본을 첨부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접수해 확인·대조한 뒤 데이터를 갱신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 통보를 냅니다.
해제 통보는 세무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관리기관으로 전달되고, 출입국관리기관이 이를 근거로 출국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금코드 복구 절차를 마치고 신고·납부로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낮추거나, 규정에 따라 세금코드 효력을 종료하면 해제됩니다.
세금코드를 가진 교민이 할 일
1번 — 베트남에서 사업자등록(세금코드)을 가지고 있다면, 세무 당국의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정보포털에서 본인·법인의 세금 의무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세무당국이 직접 권고한 내용입니다. 2번 — 이미 납부했는데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다면, 출국 계획이 잡히기 전에 납부 증빙을 첨부해 전자적으로 회신해 두십시오. 확인·갱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3번 — 사무실이나 매장을 옮겼다면 등록 주소 정보를 반드시 맞춰 두십시오.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 상태로 방치되면 120일 뒤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4번 — 법인 대표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실소유자라면 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국 일시정지는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국·출장 일정이 있는 사업자 교민이라면, 떠나기 전에 체납 여부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싼 대비입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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