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용 전기요금도 시간대별로 — 낮에 에어컨 돌리는 집은 계산법이 바뀝니다 > 베트남 소식

2026년 9월 21일 오전,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국회 회기 사이에 법안을 미리 심의하는 상설 기구)가 전력법(Luật Điện lực)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응우옌 비엣 선(Nguyễn Việt Sơn) 산업통상부 차관이 정부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은 3개 조로 구성되고 23개 조를 고치며 3개 조를 폐지합니다. 이 가운데 교민 가정에 직접 걸리는 대목은 하나입니다. 기술적 조건이 허용될 때 가정용(생활용) 고객에게도 피크·비피크·보통 시간대별 소매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썼나'만 봅니다

현재 베트남 가정의 전기요금은 한 달 사용량에 누진 요금표(biểu giá bậc thang)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많이 쓸수록 위쪽 구간에 걸리는 전력량의 단가가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에는 그 전기를 피크 시간에 썼는지 한가한 시간에 썼는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대별 요금으로 바뀌면, 총사용량 옆에 '언제 썼는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들어옵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어느 시간대에 썼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피크 시간대 전기는 더 싸고, 피크 시간대 전기는 더 비쌉니다. 정부가 밝힌 목적은 사람들이 비피크 시간대로 사용을 옮기도록 유도해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전력계통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월 500kWh 쓰는 집으로 계산해 보면

원문이 든 예시는 한 달에 약 500kWh를 쓰는 가정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단가 체계로 계산하면 언제 썼는지는 고지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시간대별 요금표에서는 그 500kWh가 피크·보통·비피크 세 덩어리로 쪼개져 각각 다른 단가로 계산됩니다. 피크 시간대에 많이 쓴 집은, 수요의 일부를 비피크로 옮길 수 있는 집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크·보통·비피크가 각각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단가가 얼마인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도 가정용에 적용하려면 시간대 구간과 그에 대응하는 단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 집 요금이 월 얼마 오른다·내린다'를 동(VND)으로 계산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매체가 구체적 금액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개정안에 근거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계산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까지입니다.

낮에 에어컨을 돌리는 집이 어려운 쪽입니다

원문이 '시간을 옮길 만한 기기'로 꼽은 것은 세탁기, 온수기, 건조기, 전기차 충전입니다. 에어컨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더울 때 켜는 것이 에어컨이라 시간을 고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응오 득 럼(Ngô Đức Lâm) 박사(에너지 전문가, 전 산업통상부 에너지연구원 부원장)는 이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시점에 전기를 써야 합니다. 많은 전기 수요는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크 시간을 피하려고 늘 사용 시간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방식이 이미 전력 소비가 큰 생산·영업 고객에게는 적용돼 왔고 효과가 있었지만, 생활 수요는 일상에 묶여 있어 가정으로 확대할 때는 적절한 로드맵과 고객군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사회 안전망 목표도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시간을 옮길 여지가 있는 것 — 세탁기, 온수기, 건조기, 전기차 충전 (원문이 예로 든 기기들)
• 옮기기 어려운 것 — 더울 때 켜는 냉방, 그 밖에 생활 시간에 묶인 필수 수요
•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가정은 요금을 줄일 기회가 되고, 업무·생활 특성상 피크 시간대에 많이 써야 하는 가정은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 원문의 정리입니다

전제 조건, 그리고 함께 담긴 것들

조항에는 "기술적 조건이 허용될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전기를 쓴 시점과 양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계량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시간대별 사용량을 어떻게 기록해 고지서에 계산할지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계약대로 전기요금을 내지 않을 때 판매자가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중단·재공급 절차와 비용 산정은 정부가 세부 규정)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도매 전기요금 틀 승인 권한, 관광 숙박시설 고객의 소매 요금 구조에 대한 경과 규정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정치국 결의 70호(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안보 보장, 2045년 비전)가 제시한 고객군 간 교차보조 폐지 로드맵 방향을 더 따르고 있습니다. 심사를 맡은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위원장 응우옌 타인 하이)는 전기요금이 합리적·적법한 비용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투자·사업 위험을 국가나 전기 사용자에게 전부 떠넘겨서는 안 되며 교차보조 폐지는 범위·대상·로드맵을 분명히 하고 빈곤 가구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과는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더위는 한국과 달리 냉방이 사실상 연중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언제 쓰느냐'로 요금을 가르는 이번 변화는, 교민 가정 중에서도 낮 시간에 집을 비우지 않는 가정(재택근무,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있는 집, 자택 겸 사무실)에 가장 먼저 체감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