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호찌민 유령회사 326곳 가짜 세금계산서 20조 동 유통…교민 법인 거래처 점검 필요
달베파크
본문
- 유령회사 326곳이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17,612개 기업·단위에 부가가치세 계산서 178,357장을 팔았습니다. 계산서에 적힌 총액은 19조 9,130억 동(약 1조 950억 원)입니다.
- 공안은 계산서를 받은 기업도 매입 계산서가 적법한지 스스로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령회사가 발행한 계산서를 쓰면 세무 처분이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호찌민시 공안 수사경찰기관 경제경찰과(PC03)는 9월 23일, 불법 계산서 매매·탈세 사건 관련자를 모두 37명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호아흥(Hòa Hưng)동 또히엔탄(Tô Hiến Thành) 거리에 있는 타이흥(Thái Hưng) 회사와 의심 기업 34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레반히엔(Lê Văn Hiền, 42세)을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히엔을 포함한 12명을 '계산서 불법 발행·매매' 혐의로 먼저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넓힌 끝에 9월 16일 '탈세' 혐의를 사건에 추가했고, 25명을 더 기소하고 구속했습니다. 적용 조항은 형법 203조(계산서 불법 매매)와 200조(탈세)입니다.
숫자로 본 규모
- 기간: 2021년 12월 ~ 2025년 10월
- 직접 세우거나 사들인 유령회사: 326곳
- 판매한 부가가치세 계산서: 178,357장
- 계산서를 산 곳: 전국 17,612개 기업·단위
- 세전 물품·서비스 금액: 18조 3,280억 동(약 1조 80억 원)
- 부가가치세액: 1조 5,850억 동(약 872억 원)
- 계산서상 총액: 19조 9,130억 동(약 1조 950억 원)
조직은 '하부 조직원'을 두고 유령회사 명의로 계산서를 팔았습니다.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가 오가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산서를 끊어 준 이른바 '허위(khống) 계산서'입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를 넓히는 중이며, 관련된 개인과 조직의 역할을 하나씩 밝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산서를 받은 쪽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호찌민시 공안은 계산서를 파는 쪽뿐 아니라 사는 쪽에도 경고했습니다. 유령회사가 발행한 계산서를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세무 처분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산서를 산 곳이 전국 1만7천여 곳에 이르는 만큼, 수사가 넓어지면 거래 상대방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교민이 지금 할 일<br>1번. 최근 몇 년 동안 받은 매입 계산서를 거래처별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번 사건의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입니다.<br>2번. 계산서마다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납품·검수 기록, 은행 송금 내역 같은 증빙이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안은 실제 거래가 없는 계산서는 쓰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br>3번. 거래처가 실제로 영업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이 실재하는지, 거래 규모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br>4번. "계산서만 따로 끊어 주겠다", "법인을 사고팔자"는 제안은 거절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받으면 가까운 공안에 신고하라는 것이 공안의 권고입니다.<br>5번. 의심스러운 계산서가 있으면 혼자 처리하지 말고 담당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이번 발표에는 한국 기업이 관련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계산서를 산 곳이 1만7천여 곳에 이르는 만큼,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교민이라면 자기 회사 매입 계산서를 한 번 점검해 볼 만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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