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 체납 관련 40명 출국정지 통보… 외국인은 체납액이 적어도 해당 > 베트남 소식

40명 출국정지 통보, 누가 대상이 됐나

뚜옌꽝성 세무당국(Thuế tỉnh Tuyên Quang)은 9월 23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보낸 출국정지 통보를 공개했습니다. 대상 40명 가운데 38명은 기업의 법定대표자입니다. 이들 기업은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가 세무당국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넘겼는데도 세금코드(납세자번호) 복구나 말소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기준액을 넘는 세금을 체납한 기업의 실소유주(실제 이익을 가져가는 소유자)입니다. 세무당국은 출국정지를 빨리 풀려면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체납 세금을 내 조회 시점의 체납액을 출국정지 기준 아래로 낮추라고 안내했습니다.

새 시행령이 정한 출국정지 5가지 경우

시행령 252/2026/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는 2025년 개정 세무관리법의 세부 규정으로,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정지 대상을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1번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 대표: 강제징수 대상이면서 체납액이 5,000만 동(약 275만 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2번 기업·협동조합의 실소유주나 법정대표자: 강제징수 대상이면서 체납액이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3번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 대표, 기업·협동조합의 실소유주·법정대표자: 세무당국 통보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도록 세금코드 복구나 말소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4번 외국인: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을 다 내지 않은 경우
• 5번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출국 전 기한이 지난 세금을 다 내지 않은 경우

한국 교민이 눈여겨볼 부분은 4번입니다. 원문이 전한 규정에는 외국인에 대해 1번·2번 같은 체납액 하한이나 120일 경과 조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으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나 실소유주를 맡고 있다면 2번·3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국정지 여부 조회하는 방법

베트남 국세청 누리집에서 본인이 출국 관련 통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나이성 세무당국이 안내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국세청 누리집 www.gdt.gov.vn 접속
• 2번 'Dịch vụ công'(공공서비스) 선택
• 3번 'Công khai cưỡng chế nợ thuế'(체납 강제징수 공개) 선택
• 4번 'NNT có thông báo về xuất cảnh'(출국 관련 통보가 있는 납세자) 선택
• 5번 납세자 정보와 확인 문자를 넣고 'Tìm kiếm'(검색)을 눌러 결과 확인

이번 명단은 뚜옌꽝성 한 곳의 사례지만, 7월부터 전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급여를 받는 교민이라면 누구든 출국 전에 세금 상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