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검찰, 사회보험 체납 기업 2곳 제소…내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하는 법 > 베트남 소식

체납액 합계 284억 동 넘어…검찰이 직접 소송에 나서

뚜오이쩨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 제4지역 인민검찰원(VKSND, 한국의 검찰청에 해당)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기업 2곳을 상대로 공익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의 체납액은 모두 합쳐 284억 동(약 15억 6,200만 원)이 넘습니다.

• T사(호찌민 지엔홍동): 근로자 71명. 사회보험·실업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을 70개월 동안 체납했습니다(2020년 10월 기준으로 산정). 2026년 8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147억 동(약 8억 850만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2024년 12월 21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끝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 V사(호찌민 호아흥동): 근로자 69명이며 이 중 2명이 외국인입니다. 의무보험료를 23개월 동안 체납했습니다(2024년 9월 기준으로 산정). 2026년 8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137억 동(약 7억 5,350만 원)이 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행정처분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체납액 전액과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내도록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호찌민 제4지역 인민법원은 두 사건 모두 9월 29일 1심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V사는 오전 8시 30분, T사는 오전 9시 30분에 재판을 받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가 알아둘 법적 위험

검찰은 두 회사의 행위를 사회보험법 제39조에 따른 '회피 납부(trốn đóng)'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늦게 낸 '지연 납부(chậm đóng)'보다 무겁게 보는 개념입니다. 근거로는 노동법 제168조 제1항, 사회보험법 제13조 제4항·제39조를 들었습니다. 모두 사용자가 의무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빠짐없이 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번 소송은 국회 결의 제205호(Nghị quyết, 국회가 정한 시범 제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결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검찰은 소송 전에 위반 중단 요구, 원상회복 조치, 관계기관 권고 절차를 차례로 거쳤지만 위반이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도 버티면 검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것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에서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을 체납한 사업장 6,755곳 가운데 5,000곳 가까이가 사회보험 당국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후속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 공안이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포털도 2025년 7월 1일부터 지연 납부와 회피 납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회사가 내 보험료를 냈는지 확인하는 곳

정부 정책포털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을 스스로 확인해 두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납부 상황을 알고, 납부 기록이 빠진 기간을 일찍 찾아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경로에서 가입 기간과 회사의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번 VssID: 베트남 사회보험 공식 모바일 앱
• 2번 VNeID: 베트남 전자신분증 앱
• 3번 베트남 사회보험 전자정보포털(웹사이트)
• 4번 베트남 사회보험 콜센터

체납이 적발된 V사의 근로자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현지 법인을 운영하거나 현지 회사에 다니는 교민 모두 확인해 둘 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