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없어도 출국 막힌다…세무 ‘주소지 미운영’ 통보 120일 넘긴 사업자 주의 > 베트남 소식

공항에서야 알게 된 출국 정지

베트남 타인니엔(Thanh Niên)에 따르면, 호주에 사는 Đ.T.K 씨는 어머니를 뵈러 베트남에 왔다가 호주로 돌아가는 길에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 일시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 10년 전 문을 닫은 숙박업 가계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 단위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코드(MST) 말소 절차를 끝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족은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앞서 6월에 세금 정보를 조회했을 때는 과오납금 707,000동(약 3만 9천 원)이 있었고, Đ.T.K 씨는 이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이후 세금코드를 말소하는 과정에서도 과오납금 40,000동(약 2,200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하노이시 세무당국이 문제를 처리해 주고 나서야 그는 호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호찌민시의 V.Q.H 씨는 전자세무 시스템 eTax를 조회하다가 하노이 주소로 등록된 낯선 회사가 세금 약 750만 동(약 41만 원)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는 '납세자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음'을 뜻하는 상태코드 06이었고, 법적 대표자로 올라 있던 그는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세무서는 공안에 가라 하고, 공안은 세무서에 가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누군가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의 체납 때문에 대표자로서 출국이 막혔다는 사례도 여럿 나왔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민당꽝 법률회사 대표인 쩐 쏘아(Trần Xoa)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전 규정에서는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이 출국 일시정지를 예고한 날부터 30일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대상과 조건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세무당국이 근거를 확인해 '등록 주소지 미운영' 통보를 내린 뒤 120일 안에 세금코드를 복구하거나 말소하지 않으면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쩐 쏘아 변호사는 체납이 있는지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짚었습니다.

• 1번 개인사업자
• 2번 가계사업자의 대표
• 3번 기업법상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수익적 소유자)
• 4번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법적 대표자

베트남 세무당국은 지금 세금코드 데이터 정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된 세금코드 때문에 출국이 막힐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여 년 전 형에게 명의를 빌려줘 회사를 세웠는데 형이 폐업 절차 없이 사업을 접었다는 사례, 10년 넘게 매출 없이 상태코드 06으로 남은 회사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사업자 교민이 지금 확인할 것

원문은 베트남인 사례를 다뤘지만, 대상 규정이 '법적 대표자'와 '사업자' 기준으로 짜여 있어 현지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교민도 출국 전에 세금코드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