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0월 시행 새 정책 정리, 외국인 거주자가 볼 항목은 장학기금·디지털 학생부 > 베트남 소식

베트남 주요 매체인 타인니엔, CafeF, VnExpress가 10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세 매체가 다룬 목록에는 교통 단속이나 범칙금과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이 기사는 목록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나 교민 가정과 관련될 수 있는 항목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다만 원문에 외국인 적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그렇다고 따로 밝혔습니다.

외국인과 직접 관련된 항목: 국가장학기금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317/2026/NĐ-CP에 따라 국가장학기금(Quỹ Học bổng quốc gia)이 10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학습·연구·혁신·창업·직업기술·디지털 역량·국제 학술 교류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소수민족·산간 지역이나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의 학생, 우선 분야와 인력 수요가 큰 분야의 학생을 먼저 지원합니다.

• 1번 인재 장학금
• 2번 해외 유학 장학금
• 3번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장학금
• 4번 외국인의 베트남 내 학습·연구를 유치하기 위한 장학금
• 5번 발전 기회 장학금

4번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시한 유일한 항목입니다. 다만 원문은 장학금 종류만 소개했을 뿐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시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베트남 학교에 다닌다면: 디지털 학생부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Thông tư(부처 시행규칙) 70/2026/TT-BGDĐT가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반 교육기관(초·중·고)과 평생교육기관의 학생마다 평생학습기록 번호와 연결된 디지털 학생부(học bạ số)가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개인과 학교의 전자서명을 거친 뒤 정식 문서로 쓰입니다.

디지털 학생부는 전학, 입학 전형, 학업 결과 확인, 진급 심사, 행정 절차 등에 쓰입니다. 학생은 본인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오류를 발견하면 학교에 확인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국가 교육 데이터베이스,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국가 신원인증 앱 VNeID 등과 연동됩니다. 원문에는 외국 국적 학생이나 국제학교에도 적용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지원금 변경 사항

• 사회보조 기준액(Nghị định 335/2026/NĐ-CP): 10월 5일부터 월 54만동(약 2만 9,700원). 사회수당과 돌봄 지원금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VnExpress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새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긴급 지원: VnExpress에 따르면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크게 다쳐 3일 이상 응급치료를 받은 사람은 기준액의 10배 이상, 즉 540만동(약 29만 7,000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유공자 수당 기준액(Nghị định 321/2026/NĐ-CP): 10월 1일부터 278만 9,000동(약 15만 3,000원)에서 301만 2,000동(약 16만 6,000원)으로 오릅니다. 혁명 유공자와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 도시개발법: 10월 1일 시행. 시 인민의회(HĐND)는 의료보험 기금이 지급하지 않는 예방·진료 비용을 지방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베트남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지만, 장학금과 학생부처럼 교민 자녀의 진학·전학 서류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섞여 있어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