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시킨 베트남 기업 대표 기소…비자 보증·대행으로 체류하는 교민이 확인할 것
달베파크
본문
- 타이응우옌성 공안이 체류 서류 없는 외국인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준 기업 대표를 '타인의 불법 체류 조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외국인 본인도 3,500만 동(약 193만 원) 과태료를 물고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만 처벌받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타이응우옌성 공안은 10월 1일 합판 제조업체 Thế Vinh Plywood 유한회사의 대표 르엉반부(Lương Văn Vụ)를 '타인을 베트남에 불법 체류하도록 조직한 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성 공안 출입국관리과와 빈타인(Bình Thành)사 공안이 이 회사에서 일하며 지내던 방글라데시 국적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합법적인 체류 서류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표는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월 27일부터 이 남성에게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공장 안에서 먹고 자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본인도 처벌받았습니다
성 공안은 9월 22일 이 남성에게 3,500만 동(약 193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사유는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1년 넘게 체류해 거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튿날인 9월 23일 출입국관리과는 이 남성을 보호시설로 옮기고 추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하고 숙소를 준 쪽은 형사 기소됐고, 체류한 외국인은 과태료를 물고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증하거나 고용한 쪽에 문제가 생기면 체류하는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공안이 기업에 요구한 것
타이응우옌성 공안은 외국인을 받는 기업과 사업장에 다음 사항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교민이 자신의 보증 구조를 점검할 때도 같은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을 받을 때 체류·노동 관련 서류를 확인할 것
- 규정대로 임시거주 신고(khai báo tạm trú, 외국인이 머무는 곳을 공안에 알리는 절차)를 할 것
-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바로 공안에 알리고, 일자리·숙소를 주거나 위반 사실을 숨기지 말 것
비자 보증회사나 대행업체를 통해 체류 중이라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1번, 내 비자·체류 서류에 어느 기관이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는지, 그 기관이 실제로 존재하고 내가 실제로 관계를 맺은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2번, 체류 기한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이번 사건처럼 본인에게 과태료와 추방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3번, 지금 사는 곳에서 임시거주 신고가 됐는지 집주인이나 숙소에 확인하십시오. 4번, 대행업체가 서류 없이 '괜찮다'고만 하면 그대로 믿지 말고, 거주지 관할 성·시 공안 출입국관리과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이번 사건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사례이지만, 보증인이나 고용주에게 문제가 생기면 체류하는 본인도 처벌받는다는 점은 교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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