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휘발유값 상한 규정 폐지 건의…시행되면 주유소마다 값이 다를 수 있어, 운전하는 교민이 알아둘 점 > 베트남 소식

협회가 폐지를 건의한 '상한' 규정

베트남석유협회는 9월 30일 공상부(Bộ Công thương, 산업통상부에 해당)에 석유사업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초안의 일부 조항을 없애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핵심은 초안 제27조 3항입니다. 항구나 저장소에서 먼 지역에서 유통업체가 정하는 소매가가 같은 지역·같은 시점에 수입·도매 주요 업체(đầu mối)가 발표한 최고 소매가를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협회는 이 조항이 사실상 유통업체에 가격 상한을 씌우는 것이라 업체에 가격 결정권을 주겠다는 초안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봅니다. 업체마다 조달비·운송 거리·매입가·자금력이 다르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유통업체 측은 상한을 일괄 적용하면 벽지·원거리 지역 주유소가 어려워지고 그 지역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20일분 유통 비축 규정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행령 98/2020에 따르면 재고가 직전 3개월 평균의 150%를 넘으면 매점매석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데, 값이 쌀 때 많이 사 두는 영업 활동을 투기와 똑같이 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시행되면 주유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초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가격 계산 공식(매입가, 조달 운임, 영업비, 이윤, 세금·부담금)만 정하고 나머지는 업체 사정과 시장 상황에 맡깁니다. 쩐흐우린 공상부 국내시장관리개발국장은 정부가 전국 단일 소매가를 정하는 방식이 없어지고,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가격을 신고하고 공개 게시해야 하며 사후 점검을 받습니다. 공상부는 소비자가 주유소 위치·유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상부는 10월 첫째 주에 초안을 총리에게 올릴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문에는 시행 뒤 주유비나 운송비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릴지에 대한 수치가 없습니다.

현재 가격은 여전히 정부가 정하는 주기마다 바뀝니다. 10월 1일 조정에서 E5 RON92와 E10 RON95-III는 또 올랐고 9월 초부터 5회 연속 인상됐습니다. E10은 1리터에 27,100동(약 1,490원)을 넘었습니다. 경유는 1리터에 780동(약 43원) 내렸습니다.

응이선 정유공장, 쿠웨이트 원유 다시 들여와

• 1번 국내 휘발유·경유 수요의 약 35~40%를 공급합니다.
• 2번 상반기에는 쿠웨이트산 원유 공급이 끊겼지만 9월부터 다시 받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는 원유의 최대 85%를 쓰기로 한 장기 계약이 있습니다.
• 3번 그동안 새 원유 10종을 처리했고, 11월분까지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12월분과 내년 물량은 협상 중입니다.
• 4번 4~6월에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줄이고 정유 제품에 집중해 휘발유·경유 공급을 15~17% 늘렸습니다.
• 5번 올해 원유 평균 도입가는 약 63% 올랐지만 세후 이익은 1만 4,000억 동(약 7,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상업 가동 이후 처음 낸 흑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차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배송·물류비를 내는 교민이라면, 기름값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는 이번 시행령이 생활비에 직접 닿는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