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기] 베트남 세무국, 내 명의로 모르는 회사가 세워졌을 때 eTax Mobile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 안내
본문
- 명의를 도용당해 모르는 기업·협동조합·개인사업자의 명의자로 올라간 사람은 eTax Mobile 앱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는 12자리 신분증(CCCD) 번호가 필수 항목이어서, 외국인이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세무국(Cục Thuế)이 세무 앱 eTax Mobile의 '공개서한(Thư ngỏ)' 기능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내 정보가 허위로 등록됐거나 남이 내 이름으로 회사를 세운 사실을 알게 된 납세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세무 당국의 '납세자번호 정리 – 영업 걸림돌 해소'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공개서한은 기업 소유주와 법적 대표, 개인사업자(HKD, 가계사업자), 그리고 영업을 멈췄지만 납세자번호(MST) 말소 절차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업체와 관련된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한에는 해산하거나 영업을 끝내기 전에 세금 의무와 관련 절차를 스스로 마쳐야 한다는 납세자의 책임이 적혀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할 것
- 신고인 정보: 신분증(CCCD) 번호 12자리, 이름, 이메일, 연락처, 현재 거주지(성·시, 사·방·특구, 상세 주소)
- 도용이 의심되는 업체 정보(알고 있다면): 기업·협동조합·개인사업자의 납세자번호와 상호
- 신고 내용: 세무 당국이 접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 알게 됐는지, 경위, 증거를 구체적으로
앱에서 신고하는 순서
- 1번: eTax Mobile을 열면 '공개서한(THƯ NGỎ)' 팝업이 자동으로 뜹니다. '공개서한 상세 보기(Xem chi tiết thư ngỏ)'를 누릅니다. 오른쪽 위 X를 누르면 팝업이 닫힙니다.
- 2번: 공개서한 전문 화면이 열립니다.
- 3번: 화면 맨 아래로 내리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스캔하면 캠페인 내용, 해산·영업 종료 절차 안내, 처벌 규정, 세무서별 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 보내기(Gửi phản hồi)'를 누릅니다.
- 4번: '1. 신고인 정보'에 CCCD 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성·시, 사·방·특구를 차례로 고른 뒤 상세 주소를 적습니다.
- 5번: '2. 신고 내용'에서 세 번째 항목인 '기업·협동조합·개인사업자의 명의자로 올라 있으며 법인 설립 도용이 의심됨'을 고릅니다.
- 6번: 추가로 나오는 표에 도용된 업체의 납세자번호(알면)와 상호를 적습니다. 여러 곳이 도용됐으면 '+ 행 추가(Thêm dòng)'를 누릅니다. 필수 항목인 '신고 내용' 칸에 경위를 적고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 세무 당국에 접수됩니다.
5번 단계의 나머지 두 항목은 내 이름이 걸린 업체가 상태 03(영업을 멈췄지만 납세자번호 말소 절차를 마치지 않음)이거나 상태 06(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일 때 고르는 항목입니다. 명의 도용 신고와는 다릅니다.
교민이 할 일: 베트남 신분증(CCCD)이 있는 가족·배우자·직원이 모르는 회사나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등록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eTax Mobile의 공개서한 화면에서 세 번째 항목을 골라 신고하십시오. 언제 알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세무 당국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12자리 CCCD 번호가 필수 항목이고, 외국인(여권 소지자)이 신고하는 방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피해를 봤다면 QR코드로 볼 수 있는 세무서별 담당 공무원 명단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남의 명의로 세운 회사의 세금 의무가 명의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를 가족·직원과 함께 쓰는 교민이라면 신고 경로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 정책포털 | Cục Thuế hướng dẫn sử dụng chức năng Thư ngỏ và gửi phản hồi khi có dấu hiệu bị giả mạo thành lập pháp nhân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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