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억 동 이하 기업·자영업자 세금 30% 감면 시행령 추진,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 > 베트남 소식

무엇이 결정됐나

10월 3일 오전 레민흥 총리가 주재한 9월 정기 정부회의에서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연매출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 이하 기업과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의 세금을 30% 감면하는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을 정부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회의 결론에서 재무부에 이 시행령을 '서둘러 정부에 상정해 즉시 공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진 지시 단계이며, 시행령이 공포된 상태는 아닙니다.

누가 대상인가

• 1번 대상: 연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기업(doanh nghiệp)
• 2번 대상: 같은 기준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 법인이 아닌 가구 단위 개인사업자 등록)
• 3번 기준: 이익이 아니라 '매출(doanh thu)' 기준이며, 연간 기준입니다
• 4번 미확인: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도 포함되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30% 깎아 주는지는 보도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정부 정책포털은 '소득세(thuế thu nhập)의 30% 감면'이라고 썼고, CafeF(띠엔퐁 인용)는 '납부해야 할 세액(số thuế phải nộp)의 30% 감면'이라고 썼습니다. 법인세만 해당하는지, 다른 세금까지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본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과 감면이 적용되는 과세 기간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가 '즉시' 공포하라고 지시한 만큼 머지않아 공포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연도·분기의 세금부터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공포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감세를 서두르는 배경은 성장률 목표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9.95%, 9개월 누적은 9.01%였습니다. 연간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12.5% 넘게 성장해야 하고, 34개 지방 가운데 24곳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인 중소 법인과 식당·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매출 기준에 들 수 있어, 시행령 본문의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