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유소 기름값, 정부 고시 대신 업체가 직접 정한다… 시행령 초안 공개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나

10월 7일 오후 산업통상부(Bộ Công thương) 3분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내시장관리개발국 응우옌 투이 히엔(Nguyễn Thúy Hiền) 부국장은 석유제품 영업에 관한 새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초안이 시장 원리에 더 가깝게 가격이 움직이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금처럼 관리 당국이 발표한 가격을 적용하는 대신, 업체가 직접 판매가를 계산하고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완전한 자율은 아닙니다. 판매가는 국가가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업체는 자신이 공표한 가격에 책임을 집니다. 가격 결정권은 수입·공급을 맡는 대형 도매업체(thương nhân đầu mối)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유통업체(thương nhân phân phối)에도 주어집니다. 산업통상부는 새 모델에서 1만 500곳이 넘는 유통업체가 가격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신문에 따르면 이 초안은 약 2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정부 구성원 의견 수렴을 4차례 거쳤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관련 당사자 의견을 추가로 받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즉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는 어떻게 감시하나

가격 결정권을 넘기면 담합이나 가격 조작이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에 히엔 부국장은 데이터 시스템으로 가격 구성 요소를 감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업체는 산업통상부가 구축해 전국에 적용하는 가격 데이터베이스에 원가와 산식 구성 요소를 신고해야 하고, 가격을 바꿀 때는 변동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1번. 가격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시스템이 경보를 내고, 산업통상부·각 지방 산업통상국·시장관리 당국이 이를 근거로 점검합니다.
• 2번. 신고는 했지만 변동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업체도 지방 산업통상국과 시장관리 당국에 바로 통보됩니다.
• 3번. 일부 정액 비용(chi phí định mức)은 국가가 정해 주고, 업체는 이를 산식에 넣어야 합니다.
• 4번. 국가가 가격 안정 조치를 시행할 때는 업체도 그 조치에 맞춰 가격을 정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가격 조정 횟수나 변동 폭을 못 박는 규정은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는 매주 목요일 주기로 국가가 가격을 운용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업체가 실제 영업 비용과 실제 매입 물량을 근거로 가격을 정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비싸게 산 재고를 이유로 가격을 안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름이 서로 다른 시점·가격에 들어와 창고에서 섞여 보관되는 특성상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 싸게 판다"는 원칙을 물량 단위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우려는 초안 보완 과정에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기름값과 도매업체 요건

현재 소매가는 여전히 산업통상부의 운용 주기에 따라 적용됩니다. 10월 1일부터 적용된 상한은 E5RON92 휘발유 리터당 26,569동(약 1,461원), E10RON95 휘발유 27,189동(약 1,495원), 경유 29,717동(약 1,634원)입니다. 다음 가격 조정은 10월 8일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초안에는 대형 도매업체의 연간 최소 공급 물량 요건을 30만 m³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도매업체 절반 이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며, 미달 업체가 곧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고 2027년부터 2년에 걸친 이행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름값은 교통비뿐 아니라 배달·운송·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생활물가의 바닥이라, 초안 단계부터 흐름을 알아 두면 생활비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