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저임금·사회보험 하위법령 정비와 2027년 정년 상향: 베트남인 직원 둔 한국 기업 점검사항 > 베트남 소식

내무부, 4분기에 임금·사회보험 법령 정비

베트남 내무부(Bộ Nội vụ)는 최근 2026년 3분기 업무 점검 회의를 열고 10월과 4분기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회의는 응우옌 띠엔 하이(Nguyễn Tiến Hải) 내무부 장관이 주재했습니다. 장관은 할 일이 많다며 각 부서에 '기다리지 말고 막판 스퍼트를 하라'고 주문하고 12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업 인사·노무와 직접 이어지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임금·사회보험 제도 개혁안을 제14기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올립니다. 2번, 사회보험법 개정안 서류를 2026년 10월 안에 국회에 냅니다. 3번, 임금·최저임금·사회보험·노사관계에 관한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과 Thông tư(부처 시행규칙)를 만듭니다. 4번, 노사 분쟁과 새로 생기는 문제를 지켜보고 제때 처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내무부는 2026년 10월 국회 제2차 회기에 법안 4건을 올리도록 정부를 보좌합니다. 여기에는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일부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새 최저임금 수준이나 각 시행령이 언제 공포되고 시행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수첩·건강보험 카드 전자화(하노이)

하노이 사회보험(BHXH)은 2026년 10월 초부터 전자 사회보험 수첩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다음 경우입니다. 수첩을 처음 발급받을 때, 정보가 바뀌어 다시 발급받을 때, 수첩에 적힌 내용을 고칠 때, 여러 수첩을 하나로 합칠 때, 급여 신청을 위해 납부 유보 기간을 확인받을 때입니다. 사회보험 수첩과 건강보험 카드의 사회보험 번호도 본인의 신분증(CCCD) 번호·개인식별번호 기준으로 바뀝니다.

• 전자 수첩은 VNeID(정부 전자신분 앱) 2단계 계정, VssID(사회보험 앱), 이메일로 받아 급여 신청에 씁니다.
• 전자 건강보험 카드로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일 이전부터 가입 중이거나 유보 상태인데 아직 전자 수첩·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번호가 신분증 기준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 종이 수첩(또는 낱장)과 기존 건강보험 카드를 계속 씁니다.
• 하노이 사회보험은 가입 사업장 코드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기업 코드, 예산 관계 코드(해당 기관만), 업종 유형 코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 정년: 남성 61세 9개월, 여성 57세 4개월

근거 규정은 2019년 노동법 제169조 제2항과 Nghị định 135/2020/NĐ-CP 제4조입니다. 일반 근로조건 근로자의 정년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해마다 늦춰집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정년은 남성 60세 3개월, 여성 55세 4개월이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해마다 3개월씩 늘어 2028년에 62세가 되고, 여성은 해마다 4개월씩 늘어 2035년에 60세가 됩니다. 이 일정에 따른 2027년 정년은 남성 61세 9개월, 여성 57세 4개월입니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규정은 베트남인 직원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연말 법령 발표를 확인한 뒤 내년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