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공안, 환경 측정결과 조작 21명 구속 기소…측정 위탁 한국 기업 점검 필요 > 베트남 소식

측정업체 5곳 동시 압수수색, 21명 구속

호찌민시 공안은 10월 10일 환경 측정·분석 분야 불법행위 사건 5건을 입건하고 피의자 21명을 기소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359조 '업무상 위조죄'와 제203조 '세금계산서(hóa đơn) 불법 매매죄'입니다. hóa đơn은 거래 때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계산서입니다.

공안은 9월 24일 경찰관 250여 명을 5개 조로 나눠 아래 5개 업체의 사업장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 다이푸 건설·환경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Xây dựng và Môi trường Đại Phú)
• QCVN 베트남 표준기술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Kỹ thuật Tiêu chuẩn QCVN Việt Nam)
• 환경기술센터 (Trung tâm Công nghệ Môi trường, CEFINEA)
• 프엉남 환경분석·측정센터 (Trung tâm Phân tích và Đo đạc Môi trường Phương Nam)
• 나비텍 식품·환경검사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Kiểm nghiệm Thực phẩm và Môi trường Navitek)

공안은 이 과정에서 서류 288상자, 컴퓨터 본체(CPU) 163대, USB 3개, 하드디스크 4개, 환경 항목 분석장비 7대, 각종 도장 22개를 압수했습니다. 관련자 158명과 함께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쓴 기업 일부의 대표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기준 초과'를 '기준 충족'으로 고쳤다

1차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관리·분석·검사 과정에서 맡은 직위와 권한을 이용했습니다. 국가기술기준(QCVN, 베트남의 법정 환경 기준치)을 넘은 수치를 '기준 충족'으로 바꾸거나 실제보다 낮게 고쳐 적었다는 것이 공안의 설명입니다. 공안은 이들이 서로 짜고 지시와 역할 분담 아래 움직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가 서류와 전자 증거, 데이터를 없애거나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5개 업체의 대표, 부대표, 실험실장, 직원 등입니다. 다른 업종 기업의 대표와 부대표 몇 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발생한 비용을 장부상 정상 비용처럼 보이게 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사고판 혐의를 받습니다. 공안은 이번 사건이 복잡하고 위반이 오래 이어졌으며, 분석·측정·결과 발행의 여러 단계에 걸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경찰과(PC03)가 관련 조직과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공안이 측정을 맡긴 기업에도 경고했다

공안은 측정업체들에 '경제적 이익이나 고객의 요구 때문에 수치를 고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측정 서비스를 쓰는 기업에는 환경보호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측정·분석 결과를 일부러 위조하거나 왜곡하면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발행된 측정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트남 공장의 환경 인허가와 사후 관리는 측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측정업체가 수사를 받으면 그 보고서를 받은 기업도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