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구사업자, 영업을 안 해도 세금 신고 90일 넘게 늦으면 평균 575만 동 과태료 > 베트남 소식

"영업 안 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잘못 알려진 것

응에안(Nghệ An)성 제4기초세무서(Thuế cơ sở 4)는 최근 은행 대출을 받거나 자녀 유학 때 재정 능력을 증명하려고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 =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등록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영업을 안 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생각이 규정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신고·통보 절차나 납세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건너뛰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으면서 등록만 그대로 둔 사업자는 신고 기한을 어기게 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여러 신고 기간이나 여러 해 이어지면 과태료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기준과 '06 상태'

• 1번 과태료: 세금 신고서를 90일 넘게 늦게 내면 위반 1건마다 평균 575만 동(약 31만 6천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2번 납세번호 06 상태: 세무 당국이 납세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하면 납세번호가 '06 상태'(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3번 출국 일시정지: 2026년 7월 1일부터 납세번호가 06 상태로 90일을 넘겼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그 뒤 30일 안에도 바로잡지 않으면 출국 일시정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세무서는 특히 실제로는 사업을 그만뒀는데 세무 당국 절차는 끝내지 않은 사람이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당부한 것

사업을 더 할 생각이 없다면 납세번호 효력을 끝내는 절차를 스스로 밟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거나 세무 공공서비스 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ngành thuế)에서 안내에 따라 낼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사업장에 변동이 생기면 세무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사업장을 새로 낼 때, 등록한 사업장 정보가 바뀔 때, 사업장 영업을 잠시 멈출 때, 사업장 영업을 끝낼 때 모두 통보 대상입니다.

이번 안내는 응에안성 세무서가 내놓은 것이지만 근거가 전국 공통 세무 규정이라, 베트남에서 가구사업자로 등록한 교민이라면 신고를 놓쳤다가 과태료뿐 아니라 출국 일시정지까지 당하지 않도록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