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실업보험 대신 월급 1% 추가 지급 대상… 한국인 직원·고용 업체 확인할 점 > 베트남 소식

무엇이 확인됐나

하노이의 한 시민이 질의를 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 대신 급여에 얹어 줄 때 몇 %를 줘야 하는지, 급여일에 함께 주지 않으면 처벌받는지를 물었습니다. 베트남 내무부(Bộ Nội vụ)가 답변했고, 이 내용은 정부 기관지 Báo Chính phủ가 보도하고 CafeF가 옮겨 실었습니다.

내무부는 고용법(Luật Việc làm) 제3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제168조 제3항은 근로자가 강제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면, 고용주가 그 보험료로 냈을 금액만큼을 급여 지급 때 함께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료율은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가 법률의 세부를 정하는 하위 규정) 374/2025/NĐ-CP(2025년 12월 31일 공포) 제4조 제2항에 나옵니다. 근로자가 월급의 1%, 고용주가 월급의 1%를 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신 줄 금액도 월급의 1%로 정리됩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1번 강제 사회보험(BHXH) 가입 대상인 외국인: 실업보험료 고용주 부담분만큼, 곧 월급의 1%를 급여일에 함께 추가로 받습니다.
• 2번 강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고용주가 강제 사회보험과 실업보험에 냈을 금액만큼을 급여일에 함께 받습니다. 이 경우의 사회보험 요율은 원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트남 고용주와 기간 12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으면 강제 사회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빠집니다. 기업 내부 전보(본사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때 이미 노동법상 정년이 된 경우, 베트남이 맺은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급 5,000만 동(약 275만 원)인 사회보험 가입 외국인을 예로 들면, 1%인 50만 동(약 2만 7,500원)을 급여와 함께 더 받게 됩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

이 금액을 급여일에 함께 주지 않거나 덜 준 고용주는 처벌받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2/2022/NĐ-CP 제17조 제4항(2022년 1월 17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효력 상실)과, 이를 이어받은 시행령 283/2026/NĐ-CP 제23조 제4항(2026년 9월 10일 시행)입니다. 과태료 액수는 원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보험 처리를 회사에 맡겨 둡니다. 내 급여에 포함돼야 할 돈이 빠져 있지 않은지 한 번은 직접 확인해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