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서 사회보험 내는 시간제 직원,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만 따로 냅니다 > 베트남 소식

직원이 이미 다른 회사에서 사회보험을 낸다면

정부 기관지 바오찐푸가 실은 질의응답에서, 한 사업주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다른 곳과 이미 근로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사회보험(BHXH)을 내고 있는데, 우리 회사도 따로 내야 할 보험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의 답은 보험 종류마다 달랐습니다.

먼저 누가 의무 가입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회보험법 2024」에 따르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시간제로 일해도 의무 사회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1번, 베트남 국적입니다. 2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3번, 월급이 의무 사회보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임금의 최저액 이상입니다.

• 1번 의무 사회보험: 여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은 처음 맺은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한 곳에서만 냅니다. 그 계약의 이행이 잠시 멈췄는데 멈춘 기간의 보험료를 어떻게 할지 양쪽이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효력을 얻은 순서대로 다음 계약을 따릅니다.
• 2번 건강보험(BHYT): 개정 건강보험법(법률 제51/2024/QH15호)에 따라 의무 사회보험의 기준이 된 근로계약을 따라 냅니다. 사회보험을 내는 곳에서 건강보험도 낸다는 뜻입니다.
• 3번 산재·직업병 보험: 「노동안전위생법 2015」에 따라 직원이 의무 사회보험 대상자라면 회사마다 맺은 근로계약별로 각자 냅니다. 다른 곳에서 사회보험을 낸다고 해서 이 보험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직원의 '첫 계약'이 다른 회사에 있다면 우리 회사는 그 직원의 사회보험·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그 직원이 의무 사회보험 대상자라면 산재·직업병 보험료는 우리 회사가 직접 내야 합니다. 원문에는 산재·직업병 보험의 요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호찌민시, 6개월 이상 체납 업체 100곳 공개

호찌민시 사회보험공단은 10월 14일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체납액이 큰 업체 100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업체들의 체납액은 모두 8,429억 동(약 463억 원)이 넘습니다. 체납액은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납부 지시(이체)는 10월 8일까지 들어온 것을 반영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큰 곳은 호아빈 건설그룹(직원 1,170명)으로 637억 동(약 35억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은 사이공 우편통신서비스(직원 25명)로 427억 동(약 23억 원)이 넘습니다. 가장 오래 체납한 곳은 호아히엡 기술회사로 127개월 동안 135억 동(약 7억 4천만 원)이 넘게 밀렸습니다. 100곳 가운데 41곳은 36개월 넘게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내야 하며, 이 날을 넘기면 체납이 됩니다. 연체이자는 내지 않은 금액에 하루 0.03%씩 붙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60일쯤 체납이 이어지면 이미 위반 정황으로 보고, 6개월까지 이어지면 사실상 '납부 회피'로 봅니다. 공단은 시행령 제274/2025/NĐ-CP호(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를 어긴 업체에 대해 형법 제216조에 따라 형사 고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업체 명단도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합니다.

교민 사업주가 확인할 것

사회보험 체납은 직원의 병가·출산·산재 급여가 늦어지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고, 법적 책임은 모두 사업주가 집니다. 현지인을 한 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알아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