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가게 세무 대리 맡기기 전에: 통달 109/2026 세무대리 새 규정 정리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재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24일 통달 109/2026/TT-BTC(Thông tư = 부처 시행규칙)를 냈습니다. 세금 신고·납부 같은 세무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업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규정입니다. 같은 날부터 시행됐고, 이전 규정인 통달 10/2021/TT-BTC를 대체합니다. 세무총국(Cục Thuế)에 따르면 이 통달은 관리세법 108/2025/QH15와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52/2026/NĐ-CP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대리법인 직원, 그리고 기준을 갖춘 개인사업자(호 사업자)와 개인으로 정해졌습니다.

• 1번 자격시험을 없애고 '세무 실무 역량평가'로 바꿨습니다. 최소 36개월 실무 경력 요건은 빠졌습니다.
• 2번 평가 과목은 세법과 회계 두 과목이며 베트남어로 치릅니다. 100점 만점에 50점(10점 만점이면 5점) 이상이면 통과이고, 통과한 과목은 36개월 동안 인정됩니다.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공증 번역본을 함께 냅니다.
• 3번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해마다 최소 2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한 번에 4시간, 하루 8시간 이내). 역량평가를 본 해는 빠집니다.
• 4번 세무 당국은 대리인을 세무조사와 함께, 위험도에 따라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는 결론이 나온 날부터 영업일 5일 안에 공개되고, 지적 사항을 고치면 영업일 3일 안에 갱신되거나 내려갑니다.

기존 대리인은 어떻게 되나

통달 117/2012와 10/2021에 따라 이미 받은 세무대리 자격증은 새 규정의 역량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통달 시행 전부터 일하던 세무대리 직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시간을 증명하지 않아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게 공사할 때 나온 폐기물도 조심하십시오

베트남 공안부는 랑선(Lạng Sơn)성 공안이 2026년 9월 19일 건물 철거 폐기물을 함부로 버린 사건 2건으로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 버려진 양만 126톤이 넘었습니다. 환경보호법 제64조 제6항에 따르면 도시의 가정이나 개인이 리모델링·철거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은 성 인민위원회가 정한 대로 처리 자격이 있는 곳에 넘겨야 합니다.

처리 자격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넘기거나 함부로 버리면 시행령 45/2022/NĐ-CP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일반 고형폐기물 100톤 이상~200톤 미만을 불법으로 버리면 형법 제235조에 따라 벌금 1억~10억동(약 550만~5,500만 원) 또는 징역 2~3년입니다. 200톤 이상~500톤 미만이면 10억~20억동(약 5,500만~1억 1,000만 원) 또는 징역 3~5년, 500톤 이상이면 20억~60억동(약 1억 1,000만~3억 3,000만 원) 또는 징역 5~7년입니다. 당국은 업체에 '그냥 실어다 버려 달라'고 맡기지 말고, 받는 곳과 처리 방법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와 인계 기록을 남기라고 안내했습니다.

세무 신고와 공사 폐기물 처리 모두 남에게 맡겨도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맡기는 상대가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