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분 정보로 모르는 회사가 등록됐다면: 베트남 세무당국이 안내한 확인·신고 방법 > 베트남 소식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베트남 정부 정책포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써서 회사(doanh nghiệp)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가족·개인 단위로 등록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세우는 일을 겪었다는 시민 신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사업체가 등록되고, 그 사업체 앞으로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납세자 번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를 다룬 곳은 국세국과 하노이시 세무당국(Thuế TP Hà Nội)입니다. CafeF는 일간지 Đại Đoàn Kết 보도를 옮겨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도용을 알게 되면 할 일

국세국은 도용 정황이 보이면 두 곳에 함께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한 곳에만 알리면 안 됩니다.

• 1번 공안(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 2번 관할 사업등록기관(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회사 설립 등록을 받는 행정기관)에도 이 사실을 알려 확인과 처리를 요청합니다.
• 3번 이후에는 기관 안내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고 책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원문은 도용을 신고한 사람이 '서류 확인과 책임 규명'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세금 코드를 되살리거나 효력을 끝내는 절차와 관련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지도 않은 사업이 내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 그 사업체 일이 누구 책임인지 분명히 할 때까지 내 쪽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국이 '책임 규명'을 따로 짚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나 책임이 생기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 막는 방법

• 세무 앱 eTax Mobile에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정보를 자주 확인합니다.
• 전자신분 앱 VNeID 계정, 은행 계좌, 전자서명(chữ ký số, 계약·세무 신고에 쓰는 디지털 인증서)을 잘 지킵니다.
• 다른 사람이 회사나 개인사업자를 세우거나 운영하는 데 내 서류나 개인정보를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넘기지 않습니다.

교민은 집 계약·취업·은행 개설 때 여권 사본을 넘길 일이 많아 정보가 퍼질 기회도 많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등록돼 있는지 가끔 확인해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