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10월 14-15일 베트남 소식 — 휘발유값 업체가 정하는 안 추진, 시간제 직원 산재보험
달베파크
19시간 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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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이번 이틀은 큰 사건이 없었고, 휘발유 가격·사회보험·세금처럼 생활과 사업에 닿는 제도 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휘발유값과 수출입세 관련 안은 아직 초안이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낭에서는 데이팅 앱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1번 휘발유값, 정부 대신 업체가 정하는 안 추진
산업통상부가 휘발유 가격을 업체가 직접 정하고, 새 가격을 적어도 30분 전에 알리게 하는 시행령 초안을 내놨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쓰지 않는 안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번 다른 회사서 사회보험 내는 시간제 직원은 산재보험만 따로
다른 회사에서 이미 사회보험에 든 직원을 시간제로 쓰면 사회보험·건강보험은 처음 맺은 계약을 따르고, 산재·직업병 보험은 계약마다 냅니다. 호찌민시는 보험료를 체납한 업체 100곳을 공개했습니다.
3번 세무대리 새 규정(통달 109/2026) 시행 중
재무부의 세무 신고 대행 새 규정이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역량평가로 바뀌었고, 대행 인력은 해마다 2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당이나 가게의 세무 대리를 맡길 때 확인해 볼 만합니다.
4번 다낭, 틴더로 만난 남성에게 26억 동 송금 피해
다낭 경찰이 틴더로 알게 된 여성에게서 사업 자금 등을 핑계로 돈을 받아 외환 거래에 쓰고 13억여 동을 갚지 않은 40세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이 돈을 요구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5번 수출입세법 시행령 초안, 법무부 심사 중
면세 조항을 고치는 시행령 초안을 법무부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요약에는 휴대품·선물 면세 한도 수치가 없어서, 한도가 바뀌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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