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안전거리 단속, 일부 구간에서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직접 운전하는 교민 주의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나

10월 15일 하노이에서 열린 건설부(Bộ Xây dựng) 3분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레 낌 타인(Lê Kim Thành) 운송·교통안전국장이 단속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건설부는 베트남 도로국(Cục Đường bộ Việt Nam)과 교통경찰국(Cục CSGT, C08)에 안전거리 위반 단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노선에서만 단속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고속도로에서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경찰국은 단속할 고속도로 구간을 정리한 제안 문서를 이미 냈습니다.

다만 바로 전국에서 단속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국과 교통경찰국은 먼저 주요 고속도로 몇 곳에 안전거리 표지판과 안내 표시를 시범으로 설치합니다. 그 결과를 평가한 뒤 다른 노선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뚜오이쩨는 조건이 갖춰지면 처벌 시행을 공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언제부터 단속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뚜오이쩨는 남북고속도로 동부 노선 중 꽝응아이~카인호아 구간에서 도로 관리 기관이 안전거리 단속용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단속 중인 구간과 벌금

교통경찰은 8월 27일부터 팝번~응이선(Pháp Vân - Nghi Sơn)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최고 600만 동(약 33만 원)입니다. 이 단속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운전자들이 거리를 확보하려고 천천히 달리면서 일부 구간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처벌 근거는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168/2024입니다. 오토바이 등은 빼고 자동차 운전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는 1,000동 ≈ 5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벌금 400만~600만 동(약 22만~33만 원), 운전면허 2점 감점
•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벌금 2,000만~2,200만 동(약 110만~121만 원), 운전면허 10점 감점

거리 기준과 표지판은 어떻게 되나

타인 국장은 속도별 안전거리 규정이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옛 교통운송부, 지금의 건설부가 낸 시행규칙(Thông tư, 부처 단위 세부 규정) 13호·31호·38호에 들어 있습니다. 뚜오이쩨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0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국장은 베트남 규정이 중국·일본·한국 등 다른 나라 기준과 대체로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속도가 빠를수록, 차가 크고 무거울수록 제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와 거리를 더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기사들에는 속도별 몇 미터를 둬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설부는 앞으로 할 일도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과 교통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과 시각적인 안내 표시를 보강합니다. 실제 운영 결과와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속도·안전거리 규정을 다시 검토해 맞지 않는 부분은 고칩니다. 운전 교육 과정에도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법과 돌발 상황 대처를 넣을 계획입니다. 당국 통계로는 속도 위반과 그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가 전체 위반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건설부는 단속을 넓히려는 배경으로 연쇄 추돌 사고를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26.54명이 숨졌습니다. 최근에는 하노이 빈뚜이(Vĩnh Tuy) 다리와 노이바이~라오까이, 판티엣~저우저이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이 일어나 차량 수천 대가 묶였습니다.

한국인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하노이~남부 지방이나 다낭·냐짱 주변 고속도로를 직접 운전하는 교민이라면 곧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