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SonKim Land 4개 단지 외국인 구매 가능 목록에 올라…늦게 신고한 업체는 3억 동 벌금 > 베트남 소식

SonKim Land 4개 단지가 목록에 오른 경위

타인니엔 보도에 따르면 건설국(Sở Xây dựng, 시 단위 건설 행정기관)의 공문 제36357호에서 SonKim Land가 개발한 단지들이 외국 단체·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주택건설 투자사업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단지는 The Metropole Thủ Thiêm, Gateway Thảo Điền, The Nassim Thảo Điền, The 9 Stellars(Alta Height·Alpha Residence 두 구역)입니다.

SonKim Land는 목록에 오른 단지 전부의 행정 절차를 마쳤고, 국가 관리기관에 대한 보고·정보 제공 의무도 현행 법에 따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4개 단지 말고도 Phúc Lộc Khang 아파트, 냐베현 Phước Kiển 주거지, Khởi Thành 주거지, Hoàng Kim Thế Gia 아파트 단지, Vạn Phúc 주거지 등 다른 업체의 단지 19곳이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뚜오이쩨 보도에서 업체가 직접 밝혔듯이, 목록에 올랐다는 것은 그 단지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권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일 뿐입니다. 실제로 소유하려면 현행 법이 정한 조건·한도·절차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 매매를 늦게 신고한 업체, 3억 동 벌금

호찌민시 인민위원회(UBND, 시 행정 최고기관)는 안카인동에 본사를 둔 Quốc Lộc Phát 주식회사에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외국 단체·개인에게 주택을 판 사업주는 매수인 이름과 판매한 주택 주소를 호찌민시 건설국에 이메일과 문서로 알려야 하는데, 이 업체는 그 통보를 늦게 했습니다.

• 투티엠 신도시 제1기능구역 1-13 부지 상업·고층주거 단지: 외국인에게 62채 판매
• 1-16 부지 고층 아파트 단지: 104채 판매
• 1-17 부지 단지: 106채 판매
• 합계 272채, 벌금 3억 동(약 1,650만 원)

업체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제2구역 국고(Kho bạc Nhà nước)가 계좌를 연 상업은행에 벌금을 내고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 집행됩니다.

외국인이 집을 살 때 확인할 것

투티엠·타오디엔은 한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같은 동네 단지를 두고 한쪽은 외국인 목록에 오르고 다른 쪽은 신고 지연으로 처벌받은 만큼, 목록 확인과 사업주의 신고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