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됐다면: 세무국이 밝힌 해제 순서와 납부 후 3~5분 반영 > 베트남 소식

베트남 세무국(Cục Thuế)이 세금 문제로 출국 일시 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출국을 잠시 막는 조치)가 걸리는 경우와 이를 푸는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세무국은 납세자가 세금 의무 현황과 관련 통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경우에 맞는 절차를 마쳐야 출국 일정이 틀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정지가 걸리는 세 가지 경우

• 1번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상태 코드 06): 개인사업자,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 소규모 자영업 등록 형태) 대표, 기업·협동조합의 법정대표와 실소유자가 해당합니다. 세무 당국이 '등록 주소 미운영'을 통지한 뒤 90일 안에 세금번호 복구나 효력 종료 절차를 하지 않으면 출국 정지 예정 통지가 나오고, 다시 30일이 지나면 출국 정지 통지가 나옵니다. 세무국은 모두 120일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2번 영업 중·휴업·해산 대기 등 상태 06이 아닌 납세자: 출국 정지 통지를 내리기 30일 전에 전자세무 계정으로 통지하고 세무 당국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30일 안에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낮추지 않으면 출국 정지 통지가 나옵니다.
• 3번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있는 외국인은 스스로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도 남은 세금을 출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해제하는 방법

상태 06이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금번호를 다시 살리려면 복구 서류를 내고 절차를 마치는 동시에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낮춰야 합니다. 기준은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 5,000만 동(약 275만 원) 미만,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 5억 동(약 2,750만 원) 미만입니다. 이 절차는 세무 당국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하고, 끝내지 못하면 출국 정지 대상이 됩니다. 세금번호 효력을 끝내려면 종료 서류와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하며, 세무국은 관할 세무 당국에 직접 문의해 사안별 안내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영업 중·휴업·해산 대기 상태라면 남은 체납 총액을 같은 기준 아래로 낮추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는 5,000만 동,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은 5억 동 미만입니다. 납부는 eTax Mobile 앱이나 국가공공서비스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quốc gia)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확인되고 체납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세무 당국 시스템이 출국 정지 해제 통지를 내고, 약 3~5분 안에 출입국 관리 기관 시스템으로 정보를 넘깁니다.

외국인이라면 규정에 따라 세금 의무를 마쳐야 하며, 마찬가지로 eTax Mobile 이나 세무 당국 공공서비스포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별도 금액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곳

• 출국 정지된 경우 조회: https://gdt.gov.vn/wps/portal/Home/nt/xc
• 출국 정지 예정인 경우 조회: https://gdt.gov.vn/wps/portal/Home/nt/se
• eTax Mobile 앱: App Store 또는 CH Play 에서 내려받기

법인 대표나 가구사업자로 등록한 교민은 회사 세금 문제로 본인 출국이 막힐 수 있으니, 귀국이나 출장 전에 한 번씩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