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최대 16개 노선에 안전거리 표지판 설치…직접 운전하는 교민 벌금 최대 600만동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도로국(Cục Đường bộ Việt Nam)이 지역 도로관리구, 일부 성(省) 건설국, 베트남고속도로개발투자공사(VEC), BOT 사업자에게 고속도로의 차간 안전거리 표지 체계를 점검해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OT는 민간이 도로를 지어 일정 기간 통행료를 받아 운영한 뒤 국가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각 기관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결과를 도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은 국가 도로표지 기술기준 QCVN 41:2024입니다. 차간 거리를 확인하는 노면 표시인 7.8번 선을 긋고, 0m·50m·100m·150m·200m 거리 표지판을 함께 세웁니다. 이미 있는 표지도 다시 점검해 닳거나 흐려진 노면 표시를 고치고, 빠진 표지판은 특히 150m·200m 지점부터 채워 넣어야 합니다. 2024년 이전 기준으로 설치된 13번 선(QCVN 41:2012)은 현행 기준에 맞게 바꿉니다.

다만 상습 정체 구간, 경사가 큰 구간, 곡선 구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에는 관계 기관이 협의해 당분간 노면 표시와 거리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9월 초 팜 자 뚝(Phạm Gia Túc)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부총리는 안전거리 위반을 단속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표지판을 달아 운전자가 규정을 알아보고 지킬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느 노선이 대상인가

대상 노선 수는 매체마다 다릅니다. VnExpress는 교통경찰국이 16개 노선 77곳에 설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고, 정부신문(baochinhphu.vn)은 도로국 지시 대상으로 7개 노선(하이퐁–몽까이, 쭝르엉–미투언, 하노이–하이퐁, 팝반–까우제, 지엔쩌우–바이복, 호찌민–쭝르엉, 미투언–껀터 구간)을 꼽았습니다. 아래는 VnExpress가 전한 16개 노선입니다.

• 북부: 노이바이–라오까이, 하노이–하이퐁, 하이퐁–몽까이(각 4곳), 팝반–까오보–마이선–국도45호–응이선(8곳)
• 중부: 응이선–지엔쩌우–바이복–함응이–붕앙–붕–반닌–깜로(4곳), 다낭–꽝응아이(4곳), 꽝응아이–호아이년–꾸이년–찌탄–반퐁(7곳)
• 남부: 호찌민–롱탄–저우저이, 판티엣–저우저이, 빈하오–판티엣, 쭝르엉–미투언, 미투언–껀터, 벤륵–롱탄, 비엔호아–붕따우(각 4곳), 껀터–까마우(8곳), 호찌민–쭝르엉(6곳)

벌금과 벌점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168/2024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는 400만~600만동(약 22만~33만 원)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2점을 받습니다. 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2,000만~2,200만동(약 110만~121만 원) 벌금과 벌점 10점으로 무거워집니다.

교통경찰은 이미 8월 27일부터 팝반–응이선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위반을 최대 600만동(약 33만 원)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고, 운전자들이 거리를 두려고 속도를 줄이면서 일부 구간에 정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노이–하이퐁, 호찌민–롱탄–저우저이처럼 교민이 출퇴근이나 여행길에 자주 타는 노선이 포함돼 있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표지판 설치 이후 단속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