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유령회사 세금 체납으로 출국 정지 통보, 베트남 법인 대표·명의 확인법 > 베트남 소식

11년 전 도용된 이름, 출국 앞두고 드러나

CafeF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투(Thu) 씨는 2026년 11월 출국을 앞두고 9월 말 베트남 전자 세무 시스템 eTax 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30일 안에 세무 당국에 나와 소명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통지가 떠 있었습니다. 투 씨가 관할 '기초 세무서 1(cơ quan thuế cơ sở 1)'을 찾아가 보니,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수십 명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2015년에 누군가 투 씨의 개인정보와 세금코드(mã số thuế)로 음식점 업종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 1년 뒤 등록 주소지를 떠났고, 사업자 면허세(thuế môn bài) 수십만 동(약 수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회사를 '등록 주소지에서 도주한 기업'으로 공지한 상태였습니다. 투 씨는 공안에 신고하고, 성·시 재정국(Sở Tài chính)에 회사 설립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투 씨가 이 회사로 이득을 본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으며, 투 씨는 아직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로 출국이 잦은 다른 피해자 H 씨는 두 달여 전에 eTax 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회사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 H 씨에게는 출국 보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H 씨는 공안·사업자 등록 기관·세무 당국에 여러 차례 진정을 냈지만 두 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대표자 개인이 출국을 못 하나

기사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세금 의무와 관련된 일부 경우에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에게 출국 일시 보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금코드 상태가 '03' 또는 '06'인 기업, 특히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지와 상관없이 서류상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조치를 받는 구조입니다.

호찌민시의 한 피해자는 '기초 세무서 15'에서 30일 안에 출국 보류가 내려질 수 있다는 eTax 통지를 받았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진정을 거듭 냈지만 진척이 없었는데, 올해는 세금코드 정리 캠페인 때문인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 작업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이런 통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대응 순서

• 1번.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냅니다. 답이 없으면 계속 다시 냅니다.
• 2번. 공안에 명의 도용을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기관(재정국)에 회사 설립 기록 조회를 요청합니다.
• 3번. 무엇보다 담당 세무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명의 도용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피해자들은 출국 보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조치가 적용되면 풀 방법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이들의 경험담입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세웠거나 정리하려는 교민에게 대표자 명의는 출국과 바로 이어지는 문제이니, 서류상 이름이 어디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