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명의 도용 사업자 등록 4,000건 신고…자기 명의가 쓰였을 때 신고하는 곳 > 베트남 소식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6일 재무부 3분기 기자회견에서 재무부 민간기업·집단경제국의 쩐티흐엉(Trịnh Thị Hương) 부국장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누군가 사업자를 등록했다는 신고가 약 4,0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정보센터가 각 성·시의 사업자 등록기관과 함께 이 건들을 다시 살피고 관계 기관과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관계 기관이 기업 등록증을 규정에 따라 회수합니다.

이어 10월 21일 재무부 세무총국(Cục Thuế)은 공문 7894/CT-QLNT를 냈습니다. 공문(Công văn)은 정부 기관이 산하 기관에 보내는 업무 지시 문서입니다. 마이선(Mai Sơn) 부국장이 서명했고, 각 성·시 세무국, 대기업 세무지국, 전자상거래 세무지국에 보냈습니다.

공문이 정한 처리 경로

• 1번 신고를 받아 도용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권한은 사업자 등록기관에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신고한 사람에게 사업자 등록기관에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 2번 각 세무기관은 eTax Mobile(세무 당국의 모바일 앱)과 창구로 들어온 신고를 매일 모읍니다.
• 3번 모은 신고는 매일 넘깁니다. 기업은 성급 사업자 등록기관으로, 개인사업자(HKD, 가계 단위로 등록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사급 인민위원회(UBND cấp xã, 가장 아래 단계 지방행정기관)로 갑니다. 이메일이나 잘로(Zalo) 같은 전자 경로를 씁니다.
• 4번 세무기관은 이 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강제 징수 조치를 그대로 이어 갑니다. 밀린 세금이 있으면 받아 내기 위해서입니다.

세무총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상급 기관에 보고해 결정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도용당한 사람의 피해를 어떻게 풀어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민이 확인할 것

아직 남은 것

요건이 맞으면 등록증을 회수한다는 방침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무엇인지, 도용 명의로 쌓인 세금 체납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세무총국은 일선 기관이 처리하다 막히면 세무업무부를 통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거나 사는 동안 신분증 사본을 낼 일이 잦은 교민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명의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