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무부, 외국인 인재에 '인재 비자'·소득세 5년 면제 제안…시행 전 초안 > 베트남 소식

무엇이 제안됐나

뚜오이쩨에 따르면 베트남 내무부는 '인재 유치·중용에 관한 특별 메커니즘·정책' 결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결의(Nghị quyết)는 국회가 의결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입니다. 초안은 16개 조항이며 베트남 국민,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내무부는 이 초안을 이번 제2차 국회 회기에서 한 회기 절차로 심의·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은 국가 전략 과제, 핵심 프로그램·프로젝트, 그리고 국가·업종·지방의 큰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발굴·추천·선발·유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은 이 과제를 맡도록 선정된 '인재'와 그 협력자입니다. 원문에는 누가 인재로 인정되는지 구체적 기준(학력·경력·소득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인재가 받게 될 혜택

• 1번 베트남 인재 비자: 결의 적용 대상인 외국인 인재에게 발급합니다. 이에 맞는 임시거주증(TRC, 외국인 장기 체류증)도 주며, 법이 정한 조건·기한에 따라 연장하거나 체류 목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2번 가족 동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 UĐ2 비자와 그에 맞는 임시거주증을 주고, 베트남에서 거주·학업·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3번 노동허가 면제: 노동허가(외국인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조직·기업에서 일해도 근무처마다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며, 근무처를 바꿔도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4번 개인소득세 면제: 인재와 협력자의 급여·상여 소득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개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같은 소득에 다른 혜택을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초안은 국가 예산을 쓰지 않는 민간 기업에서 전략 과제를 수행하는 인재도 소득세 면제, 인재 비자, 거주, 노동허가 면제 혜택을 모두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인재를 고용한 기업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인재·협력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상여의 100%를 비용으로 한 번 더 인정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200%를 비용으로 공제받는 셈입니다.

지금 쓰는 노동허가·임시거주증과 다른 점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고용주를 기준으로 노동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비자와 임시거주증을 받습니다. 초안대로 시행되면 인재로 선정된 외국인은 노동허가 절차 없이 인재 비자로 체류하게 됩니다. 한 곳에 묶이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고, 이직해도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이는 선정된 인재에게만 해당합니다. 일반 주재원·근로자의 노동허가 제도가 바뀐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인재 관련 예산을 매년 GDP의 약 0.1% 수준으로 배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고 사적 이익을 꾀하지 않았다면 객관적 위험에서 생긴 결과에 대해 인재와 이를 선발한 사람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보호 조항도 담겼습니다. 부패·사기·고의 위법에는 이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노동허가 체계 밖에서 따로 대우하려는 첫 구상인 만큼, 기술·연구 분야 한국인 인력과 이들을 고용한 한국 기업의 체류·세금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