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동산 중개에 최대 6,000만 동 과태료 — 집 구할 때 확인할 것 > 베트남 소식

8월 26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339호

베트남 정부가 건설·기술인프라 관리·주택 관리 및 개발·부동산 사업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정한 시행령 339/2026/NĐ-CP를 공포했습니다. 시행일은 8월 26일입니다. 여기서 'Nghị định(응이딘)'은 정부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내는 시행령으로,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정부가 정하고 시행일부터 바로 효력을 갖습니다.

교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조항은 제73조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을 어겼을 때 얼마를 무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별 과태료

• 개인이 규정에 따른 부동산 중개 자격증(chứng chỉ hành nghề môi giới bất động sản) 없이 중개업에 종사한 경우 — 4,000만~6,000만 동(약 220만~330만 원)
• 개인이 부동산 거래소(sàn giao dịch) 사업체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중개업에 종사한 경우 — 같은 4,000만~6,000만 동
• 중개 서비스 기업이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 서비스 운영 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자격증 보유자를 최소 1명도 두지 않은 경우 — 6,000만~8,000만 동(약 330만~440만 원)
• 규정에 따른 중개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조직 형태로 중개업을 한 경우 / 기업 또는 개인 중개인이 자신이 중개하는 부동산의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 영업 시작 전에 기업 설립지 성(省)급 부동산사업 관리기관에 기업 정보를 보내 게시하지 않은 경우 — 1억 2,000만~1억 6,000만 동(약 660만~880만 원)
•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부동산 컨설팅·관리 서비스업을 한 경우 — 최대 1억 8,000만 동(약 990만 원)
•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최대 8,000만 동(약 440만 원)

돈만 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에는 추가 처분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영업을 3~6개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도중에 중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뒤처리를 감당해야 하는 쪽은 결국 의뢰인입니다.

집을 구하는 교민이 확인할 것

• 1번 — 중개인에게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있는지 물어보고 실물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자격증 없이 중개하는 것 자체가 이번 시행령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2번 — 자격증이 있어도 어느 회사 소속인지 확인하십시오. 시행령은 부동산 거래소 사업체나 중개 서비스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만 활동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 3번 — 그 회사가 영업 전에 성급 부동산사업 관리기관에 정보를 보내 게시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시행령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4번 — 매물의 서류와 정보를 문서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서류를 안 주거나, 일부만 주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는 행위는 최대 1억 6,000만 동 구간의 위반입니다.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금을 넣지 마십시오.

타인니엔은 관련 사례로 다낭 경찰이 부동산 중개인 판 티 떰(Phan Thị Tâm)을 '소 도(sổ đỏ, 토지사용권 증서) 발급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식의 사기 혐의로 입건·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자격 또는 부실한 중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호찌민시도 부동산 중개를 죄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집을 구하는 교민 대부분은 중개인을 거칩니다. 이번 시행령은 그 중개인이 갖춰야 할 조건을 처음 구체적인 금액으로 못 박은 규정이라,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가 그만큼 분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