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험 체납 9개월간 433조… 아닌 433억동 회수, 직원 둔 한인 사업주 점검할 것 > 베트남 소식

9개월간 7,151곳 점검, 약 433억 동 회수

정부신문(baochinhphu)과 타인니엔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보험(BHXH) 체계는 2026년 첫 9개월 동안 7,151곳을 점검했습니다. 6,670곳은 전문 점검이었고, 481곳은 건강보험(BHYT) 진료 계약을 이행하는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회수한 사회보험(BHXH)·건강보험(BHYT)·실업보험(BHTN) 체납액은 약 433억 동(약 23억 8천만 원)입니다. 세 보험은 베트남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내는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 6개월 넘게 체납한 1,399곳을 집중 점검해 1,140억 동(약 62억 7천만 원)을 넘게 회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249곳에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과태료는 모두 20억 동(약 1억 1천만 원)을 넘습니다.
• 현장에 가지 않는 원격 점검은 사용자 1,848곳에서 진행해 체납·미납액 1,867억 동(약 102억 7천만 원)을 넘게 회수했습니다.
• 사회보험 급여 가운데 잘못 지급된 93억 동(약 5억 1천만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10,234건이 관련됩니다. 또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강보험 비용 1,835억 동(약 100억 9천만 원)을 넘게 지급 거절하거나 환수했습니다.
• 21건은 기소 의견으로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건강보험 부정 9건, 사회보험·건강보험 부정이 함께 있는 3건, 사회보험료 고의 미납 9건입니다.

당국이 집중해서 보는 것

사회보험청은 관리 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징후가 있는 곳을 먼저 골라 점검합니다. 중점 대상은 가입 대상자와 보험료 수준에서 위반 위험이 있는 곳, 체납·미납 사업장,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건강보험 의료기관입니다. 세무당국·노동조합·내무·보건 기관과 지방정부가 정보를 주고받고, 공안과 인민검찰원(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검찰에 해당)과도 협력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당국은 위반을 찾아내기 어려운 유형도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자를 모두 등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기준 임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는 의무가입 대상인데 계약서 이름만 '협력자(cộng tác viên)·용역·도급'으로 붙여 의무를 피하는 경우입니다. 원격 점검 때 서류나 자료를 내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업장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또 국회 결의 205/2025/QH15(2025년 6월 24일, Nghị quyết = 국회 결의)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취약계층이나 공익을 위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시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청은 각급 검찰원과 협력 규정을 맺거나 자료를 주고받으며 소송 요건을 갖춘 사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을 때 노동자는

정부신문은 체납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 기관이 실제로 납부된 기간을 확인해 주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질병·출산·퇴직(연금) 급여를 처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약 3만 9천 곳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고, 이들의 회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은 약 5조 1천억 동(약 2,805억 원)에 이릅니다. 영업 중단·해산·파산했거나 등록 주소에 없는 회사가 많아 노동자 권리 처리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뚜오이쩨는 호찌민시 사회보험청과 함께 '체납·미납, 바르게 알고 권리 지키기' 온라인 상담을 열었는데, 확보한 원문에는 구체적인 문답 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청은 남은 2026년 몇 달 동안 체납·미납 자료를 다시 살펴 정비하고, 지방마다 구체적인 임무를 맡겨 오래 체납한 사업장 점검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과 원격 점검 모두 시정 결과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세무 자료와 연계한 데이터 점검이 늘고 있어, 소규모로 직원을 쓰는 한인 업체도 신고 누락이 드러나기 쉬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