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돼 서류상 법인 대표가 된 사람, 출국 일시 정지 유예 추진…한국인 대표·투자자도 확인 필요 > 베트남 소식

무엇이 제안됐나

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특별 정책을 담은 정부 결의(Nghị quyết của Chính phủ, 정부가 의결하는 규범 문서)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기업·가계사업체가 세워진 사람에게는 출국 일시 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초안 문구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남이 자기 정보로 개인사업자·가계사업체·기업·협동조합을 등록하는 바람에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체 주인, 기업의 실소유자 또는 법정대표가 된 것으로 처리된 사람입니다. 그 기업 등은 등록 주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 1번: 본인이 사업자등록기관 또는 세무당국, 그리고 공안에 명의 도용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2번: 공안이 신고를 접수해 처리 중이라는 의견서를 사업자등록기관과 관할 세무당국에 보냅니다.
• 3번: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세무당국은 그 사람에게 출국 일시 정지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나왔나

응우옌 득 찌(Nguyễn Đức Chi) 재무부 차관이 명의를 도용당해 기업이 세워진 사람이 3~4년이 지나도록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민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이 안이 나왔습니다. 세무당국은 세금 코드 정리 작업 중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쓰여 기업·가계사업체가 등록됐다는 신고를 614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신고만으로는 실제로 도용당했다고 판단해 출입국 일시 정지 강제 조치를 곧바로 풀어 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찐 티 흐엉(Trịnh Thị Hương) 민간기업·집단경제발전국 부국장은 기업 등록이 신고인이 직접 정보를 적고 책임지는 방식이라 남의 개인정보를 쓰는 데 악용될 수 있고,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호찌민시 세무자문·대리협회 응우옌 호앙 선(Nguyễn Hoàng Sơn) 부회장은 도용 목적이 허위 세금계산서 매매, 탈세, 세금 사기이며 입찰 서류를 꾸며 결과를 조작하는 들러리 회사 설립에도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초안의 다른 내용: 폐업 기업 가산세 감경

운영을 멈춘 기업·조직이 빠뜨린 세금 신고서를 보완하면 완료 시점에 따라 벌금을 줄여 줍니다. 결의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벌금의 30%(70% 감경), 2027년 하반기는 50%, 2028년 1월 1일~6월 30일은 70%만 냅니다. 대상 신고서는 약 160만 건이고, 줄어드는 벌금은 단계별로 약 12조6,700억 동(약 6,969억 원), 9조1,000억 동(약 5,005억 원), 5조6,000억 동(약 3,08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탈세·세금 사기 정황이 있거나 불법 세금계산서·증빙을 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운영을 멈췄거나 등록 주소에서 운영하지 않으면서 체납이 없고 조사·기소 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세금 코드를 말소하는 안도 들어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23일 기준 세금 코드 말소 절차를 끝내지 않았거나 등록 주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납세자는 251만 명이 넘고, 올해 첫 10개월 동안 777,835건이 말소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투자하며 신분 서류를 여러 곳에 내는 한국인에게 명의 도용은 남의 일이 아니라 출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