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행령 398호: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개인사업자·기업, 2026~2027년 소득세 30% 감면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가 법률·국회 결의를 시행하려고 만드는 규정) 398/2026/NĐ-CP를 공포했습니다. 국회 결의 43/2026/QH16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6년·2027년 연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기업은 그해 내야 할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받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 1번 개인사업자: 베트남 거주자(cá nhân cư trú)로서 생산·영업을 하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호 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가족 단위로 등록한 소규모 사업자) 등록인과 가족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호 사업자 대표도 포함됩니다. 감면액은 사업 소득 전체에서 나온 개인소득세에 30%를 적용해 계산하며, 세액 계산 방식은 따지지 않습니다.
• 2번 기업·단체: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 공공서비스 단위(đơn vị sự nghiệp), 그 밖에 생산·영업으로 소득이 생기는 조직이 대상입니다.
• 3번 제외: 결의 43/2026 시행 뒤 기업을 분할·분리해 새로 세운 회사는 분할 뒤 회사들의 연매출 합계가 100억 동을 넘으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매출 기준과 계산 방식

개인사업자의 연매출 기준은 호 사업자 세제를 정한 시행령 68/2026(시행령 141/2026으로 개정) 제4조·제5조를 따릅니다. 단 띠 보도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에는 판매·서비스 매출뿐 아니라 금융수익과 기타소득도 들어가고, 종속 단위나 별도 영업장이 있으면 그 매출까지 합칩니다. 다른 세금 우대를 이미 받고 있다면 우대를 반영한 뒤 남은 세액에 30% 감면을 적용합니다.

신고할 때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

• 1번 개인사업자: 올해 매출이 100억 동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시행령 부록의 서식 01(Mẫu số 01)을 작성해 분기·상반기·하반기·연간 세금 신고서에 함께 냅니다.
• 2번 대신 원천징수·신고·납부해 주는 조직이나 개인이 있는 경우: 이들이 월·분기·건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30%를 줄이고, 서식 02를 원천징수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 3번 기업: 연매출이 100억 동 이하로 예상되면 분기마다 법인세를 미리 낼 때 감면액을 직접 계산해 적용합니다.
• 4번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감면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하거나 연간 확정신고 때 감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세율 방식으로 세금을 낸 개인사업자가 더 냈다면 연말에 상계하거나 돌려받습니다.

실제 매출이 연중 100억 동을 넘으면 그해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누적 매출이 100억 동을 넘은 신고기간의 신고서에 서식 03을 붙여 조정 신고합니다. 그 신고기간의 신고 기한까지는 이 추가 세액에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다. 기업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모자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작은 법인이나 가게를 하는 교민에게는 2년간 세금 부담이 바로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에 직접 적어야 감면되므로 다음 신고 전에 꼭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