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분] 세금 체납으로 베트남 출국이 일시 금지됐을 때 금지가 풀리는 조건, 외국인은 전액 납부
본문
- 베트남 세무국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납 세금을 전액 내거나 규정에 따라 탕감받아야 출국 일시금지가 풀립니다.
- 조건을 채우면 세무 당국이 곧바로 해제 통지를 내고, 출입국 관리 기관도 통지를 받는 즉시 금지를 풉니다.
세금이 밀리면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이 일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무국(Cục Thuế)은 금지를 풀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52/2026/NĐ-CP 제28조입니다. 시행령(Nghị định)은 베트남 정부가 법률을 시행하려고 만드는 하위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VTV가 처음 보도했고 CafeF가 다시 실었습니다.
납세자 유형별 해제 조건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아래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 일시금지 해제 통지를 냅니다.
- 1번 개인사업자와 가계사업자(hộ kinh doanh, 법인이 아닌 개인·가족 단위 사업) 대표: 세금을 내서 체납액이 5,000만 동(약 275만 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규정에 따라 체납 세금을 탕감받은 경우
- 2번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실소유자 또는 법적 대표: 세금을 내서 체납액이 5억 동(약 2,750만 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규정에 따라 체납 세금을 탕감받은 경우
- 3번 세무 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으로 통지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1번·2번 대상자: 세금코드 복구를 신청하고 세금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내서 체납액을 기준(개인·가계사업자 5,000만 동, 기업·협동조합 5억 동) 아래로 낮추거나, 규정에 따라 세금코드 효력이 종료된 경우
- 4번 외국인,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해외에 정착한 베트남인: 출국 전에 납세 의무를 100% 이행하거나 규정에 따라 체납 세금을 탕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와 기업 대표는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만 낮춰도 금지가 풀립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이런 기준액이 없고, 체납 세금을 전부 내야 합니다.
다 내면 언제 풀리나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해제 조건을 갖춘 것을 확인하면 세무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제 통지를 냅니다. 출입국 관리 기관은 세무 당국 시스템에서 통지를 받는 즉시 출국 일시금지를 풉니다.
교민이 할 일: 귀국이나 출장 날짜를 잡았다면 그 전에 본인의 미납 세금이 없는지 세무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은 체납 세금을 전액 내거나 규정에 따라 탕감받아야 출국 일시금지가 풀립니다.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법인의 법적 대표·실소유자를 맡고 있다면 사업체 체납액이 기준(개인·가계사업자 5,000만 동, 기업 5억 동)을 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사업장 주소를 옮겼다면 등록 주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으로 통지하면 3번 조건이 적용되어, 해제받으려면 세금코드 복구 신청과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는 교민은 세금 체납 때문에 공항에서 발이 묶일 수 있으니 출국 전 납세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Điều kiện để người nộp thuế được hủy bỏ tạm hoãn xuất cảnh là gì?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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